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약 20억 달러(약 2조1000억원) 규모의 사우디 현지 중소형 원자력발전소(스마트)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하는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중동 4개국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오후(현지시각)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에르가 궁에서 살만 사우디 국왕과 정상회담 및 ...
공직자 180만명과 배우자 등 약 300만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영란법은 앞으로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내년 9월 전면 시행된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의원 247명이 참석한 가운데 ...
정부·여당이 어린이집 아동폭행 사건 대책으로 추진한 어린이집 시시티브이(CCTV·폐회로티브이) 설치 의무화법이 3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시시티브이 설치를 의무화하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어린이집 운영을 20년 동안 제한하는 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던 한국 사회의 청탁·접대 문화를 크게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공직자가 부적절한 금품·향응이나 청탁을 받아도 직무관련성 등을 입증하기 어려워 형법상 범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고, 소액...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직자(공공기관 종사자)와 배우자 약 300만명이 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 적용 대상 기관과 단체도 1만곳이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대상 기관은 우선 헌법기관·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304개), ...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제정안을 통과시키기에 앞서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또 한번 긴 법률 논쟁을 벌였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 교장과 교직원은 포함시키면서,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빠뜨린 부분이 쟁점이 됐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법 적...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 등 새누리당 ‘실세’ 의원들에 대한 고액 후원 비율이 야당 및 여당 내 다른 의원들에 비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일 공개한 ‘2014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액’ 자료를 보면, 서청원 최고위원은 전체 후원금 2억9974만원 가운데 2억3900만원을 연간 30...
홍용표 통일부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과거 아파트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3일 통일부에 따르면 홍 후보자의 부인 임아무개씨는 지난 1999년 4월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소재 한 아파트로 혼자 전입을 했다. 임씨가 전입한 아파트는 서승환 현 국토교통...
오랜 진통 끝에 공직자의 금품수수 행위를 광범위하게 처벌하는 ‘김영란법’이 3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우리 사회 접대문화가 확 바뀔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법 적용대상자가 너무 많아 수사기관의 힘이 지나치게 세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언론인과 유치원 교사까지 공직자로 간주하...
공직자 180만명과 배우자 등 약 300만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영란법은 앞으로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내년 9월 전면 시행된다. 김영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명, 반...
논란 끝에 여야가 합의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제정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이날 열리는 본회의로 넘어갔다.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지난 2012년 8월16일 국회에 제출된 지 무려 929일 만에 국회 문턱을 넘게 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문재인 대표의 이승만·박정희 대통령 묘소 참배를 ‘히틀러 묘소 참배’에 비유한 것과 관련해 “왜 그런 비유를 했느냐는 비판과 지적은 수용하지만 앞뒷말 다 빼고 ‘이승만·박정희를 히틀러라고 했다’는 건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2일 <한겨레티브이(TV)> ‘정치 토크 돌직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