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5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적법한 심의 절차 없이 교과서 수정명령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함에 따라, 장관의 교과서 수정 권한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교과부가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장관이 전적으로 교과서 수정 권한을 갖는 현 제도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
지난 2008년 금성출판사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고 수정명령을 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5일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 등 이 교과서 저자들이 교과부 장관의 교과서 수정명...
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홍익대 초빙교수 시절인 2011년, 교육시민단체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이 주최한 월례 토론회에 네 차례 패널로 참석해 공교육 정상화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서 후보자가 장관으로 취임할 경우, 토론회에서 밝힌 대안들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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