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부(재판장 강현)는 2001년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에서 시위를 벌이다 전경이 던진 돌에 맞아 눈을 다친 노동자 김아무개(36)씨와 그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3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은 ...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안철상)는 참여연대가 “ 공공기관이 국가정보원에 통보한 연도별·비밀등급별 비밀 건수를 공개하라”며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0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 전체의 비밀현황 공개는 안보상 국익을 해친다”며 “국가정보원이 비밀 건...
검찰이 “기소취지를 알 수 있도록 고소인에게 공소장을 공개하라”는 판결( 1월18일치 10면 참조)에 불복해 6일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러나 이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와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형사사건 피해고소인에 대한 재판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개선안을 발표한 취지에 어긋난다. 재중동...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김익환 판사는 김아무개(34)씨가 “구성작가도 근로자이므로 퇴직금을 달라”며 자신이 일했던 경인방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성작가의 업무는 자신의 책임 아래 이뤄지는 창의적 일이며, 근무시간·장소가 통제되지 않는 ...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김대휘)는 서울시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유족 장아무개(79)씨 등을 상대로 “장씨가 살고 있는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중경학원 부지를 반환하라”며 낸 건물 등 철거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군부의 강압으로 이 학교 부지를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황현주)는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ㅎ사의 분식회계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전 레이디가구 실소유주 정상교(44)씨에게 7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정씨가 다른 죄로 복역중 형집행정지 상태에서 도망쳤기 때문에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선고가 내려졌다. 정씨는 2002년 9월 ‘이용...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이태종)는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불법 체류자가 포함된 외국인 노조 설립을 인정해 달라”며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7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노조가 정식 노조로서 요건을 갖췄는지 알아보기 위해 당국이 ...
‘행담도 비리’와 관련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정인(55) 전 동북아위원장과 정태인(46) 전 동북아위 기조실장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이혜광)는 6일 ㈜행담도개발을 지원한다는 정부지원 의향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기소된 문 전 위원장과, 도로공사 ...
법원이 버마민족민주동맹(NLD) 회원 8명을 난민으로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안철상)는 3일 버마민족민주동맹 한국지부 전·현 활동가 9명이 낸 난민인정 불허처분 취소소송에서 “8명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이 미얀마(버마) ...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이성룡)는 이아무개(50)씨가 “밭을 대지로 여겨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하남시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별도 농지라고 주장하는 땅도 한 울타리 안에 있는 등 주거생활 공간의 일부인 ‘대지’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이기택)는 2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아파트 건설 등과 관련해 15억원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한현규(52) 전 경기개발연구원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씨가 판교 추모공원 사업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5억원을 ...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김경종)는 1일 뒤따르던 팀이 친 골프공에 맞아 다친 장아무개씨가 골프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골프장은 장씨에게 7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행팀 캐디는 장씨가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기 전에 경기가 ...
신용카드회사들이 연체자들을 무더기 형사고소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채무자 대부분이 카드사가 민사소송에서 이겨도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다는 것도 이유지만, “전과자가 된다”는 두려움이 채권추심의 효과적인 ‘무기’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은 카드연체자가 사기죄로 형사고소되면 카드 빚 외에 다...
외국계 은행 직원에게 속아 555억여원의 돈을 사기당한( 2004년 1월20일치 13면 참조) 재벌 2세가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최병덕)는, 회사 대주주의 둘째아들 이아무개(38)씨가 자금관리 담당으로 있는 ㅅ주식회사가 “최아무개(40)씨에게 돈을 맡겼다 피해를 봤다”며 최씨가 일했던 외국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