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법률서비스 업체 ‘로마켓’은 “법무법인 케이알과 함께 게임업체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리니지’게임 명의도용 피해자들의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다음달 10일께 서울중앙지법에 낼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로마켓 강세준 전무는 “엔씨소프트가 가입자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한 잘못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다”며 ...
일제시대 거부의 자손이 남긴 16억여원대의 고미술품을 놓고 몇년을 끌어온 후손들의 상속다툼 소송에서 2심 재판부가 ‘돈 정산’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심상철)는 일제시대 갑부의 손자인 ㅁ씨의 자녀 3명이 “상속재산인 고미술품을 나눠달라”며 다른 형제 2명과 ㅁ씨의 둘...
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 한창호 부장판사는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어 택시에 치여 숨진 김아무개(당시 26세)씨의 유족 하아무개(49)씨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818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택시기사는 ‘갑...
서울중앙지법은 20일 장병주(61) 전 대우그룹 사장 등 전 대우 임원 5명이 “추징금을 안냈다고 출국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16일 냈다고 박혔다. 이들은 소장에서 “아무런 재산이 없고 국내에 가족이 있어 도피할 우려가 없다”며 “그런데도 출국을 금지한 것은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와 ...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김동현 판사는 노점상 김아무개(45)씨가 “포장마차 영업을 방해해 손해를 입었다”며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기관 단속만으로 성과가 없자 백화점이 직접 노점상 영업...
자리는 줄고 인사대상은 늘면서 지방법원 부장판사 발령에서 처음으로 ‘적체 현상’이 벌어졌다. 대법원은 20일 “지난 13일 일반 법관 인사에서 인사대상인 사법연수원 20기 판사 69명 가운데 10명 안팎의 법관이 지법 부장 발령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체로 변호사 경력이 있는 판사들이 동...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황현주)는 17일 1996∼98년 분식회계로 금융기관 세 곳에서 4148억원을 대출받고 8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사기 등)로 불구속 기소된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거짓 작성된 재무제표...
노무현 대통령이 16일 “만평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를 상대로 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노 대통령은 소장에서 “조선일보는 지난해 8월9일치 2면에 ‘대통령이 안기부 도청테이프 내용을 보고받았다’는 내용의 만평을 실었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므로 정정보도문을 같은 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정창오 판사는 16일 도로에서 차에 치어 숨진 취객 박아무개(35)씨의 유가족이 “만취한 것을 알고도 길 가운데 내려놓았다”며 택시기사와 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택시기사와 회사는 1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박씨는 지난 2003년 7월 만취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이성훈)는 15일 노래 파일을 무단 배포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벅스대표 박성훈(39)씨와 ㈜벅스에 대해 벌금 1천만원씩을 선고했다. 박씨는 1심에서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인터넷 음악사이트 ㈜에이디2000 대표와 회사에 ...
최종길 교수의 아들 최광준(42) 경희대 법대 교수는 14일 서울고법의 ‘국가배상 책임 인정’ 판결에 대해 “국가권력의 희생자, 의문사 등 수많은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승리”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어 “오늘 판결은 진정한 화해를 위한 시작에 불과하고, 국가정보원이 동의하면 국정원을 직접 방문해 진정한 화해를 ...
“국가가 고문·조작과 사건 은폐 등 범죄를 저지르고도 시효가 지났다고 배상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 법원이 30년 전 중앙정보부(중정·현 국가정보원)의 고문·가혹행위로 숨진 최종길 교수 유족들이 낸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 국가 공권력에 고초를 ...
14일 고 최종길 교수와 관련한 판결로 국가의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피해 배상 길이 더욱 넓어짐에 따라, 앞으로 비슷한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최 교수 사건처럼 군사정권의 고문·사건 조작에 대해 국가배상을 요구하는 소송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조작 간첩’ 함주명씨 사건이 유일하다. 지난해 재심...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윤재윤)는 영화제작사 필름무이가 “영화 출연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영화배우 원빈(본명 김도진)씨와 원씨의 전 소속사 제이엠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제이엠라인은 원고에게 계약금 2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이엠라인은 원...
“CD사고 탓 문책경고 부당” 거액의 양도성예금증서 횡령 사고 등에 대한 감독 소홀을 이유로 ‘문책경고’ 처분을 받은 최동수(60) 조흥은행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문책경고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최 행장은 13일 서울행정법원에 낸 소장에서 “문책 경고는 3년간 은행 임원 선임자격을 박탈하는 중징계인데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