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기 전 수원지검장이 2일 “수사 대상이었던 대기업의 법률고문직을 맡을 수 없게 막은 취업 해제 조치를 취소하라”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를 상대로 한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김 전 지검장은 소장에서 “검사직을 사임한 뒤 현대자동차 상임 법률고문으로 채용된 것에 대해 취업해제 조치를 내린 ...
인터넷 법률사이트 ‘로마켓’이 최근 시작한 변호사 전문성지수 등의 서비스에 대해 법원이 중단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송진현)는 2일 서울변호사회가 “승소율 등을 자의적으로 계산해 공개함으로써 변호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로마켓을 상대로 낸 정보 등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최은수)는 몸안에 잠복했던 바이러스가 되살아나 실명한 ㅁ주식회사 생산직 노동자 조아무개(44)씨가 “망막 손상은 파업 참여에 대한 압박감 등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는 파업참...
김재기 전 수원지검 검사장은 2일 “수사 대상이었던 대기업의 법률고문직을 맡을 수 없게 막은 취업해제 조처를 취소하라”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김 전 검사장은 소장에서 “검사직을 사임한 뒤 현대자동차 상임 법률고문으로 채용된 것에 대해 취업해제 조처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준범)는 1일 경제적 능력을 잃은 과중한 채무자를 위해 ‘개인파산·면책 지원 변호사단’을 2일 발족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운영할 이 지원제도는 신청부터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비용이 45만원에 불과해 일반적인 개인파산 업무 수임료인 150만∼200만원에 비해 크게 낮고 신청...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안승국)는 1일 최아무개(24)씨와 가족이 “치료중 주사액이 지나치게 투입돼 뇌손상을 입었다”며 ㅅ의료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은 4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핏속 칼륨 수치가 높으면 심장이 정지하는...
‘리니지 명의 도용’ 피해자들이 제작사인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추진 중인 손해배상 소송이 인터넷업계 사상 최대의 집단소송이 될 전망이다. 법률포털 ‘로마켓’은 28일 “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소송 위임계약서를 접수한 결과 나흘 만에 피해자 3500여명이 법무법인 케이알에 위임서를 냈다”고 밝혔다. 로마켓은 23...
서면검토 위주의 재판 방식에서 벗어나 당사자가 법정에서 직접 주장을 펼치는 ‘구술변론’ 재판 방식이 행정법원에 도입된다. 서울행정법원(법원장 이우근)은 27일 다음달부터 5개 합의부를 구술변론 시범 재판부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형사공판을 빼고 민사소송이나 행정재판에서 구술변론 재판부가 운...
재벌2세로 행세하며 여성들에게 접근해 거액을 뜯어낸 사기꾼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허만)는 재벌그룹 회장의 외아들로 행세하면서 의사 등 여성 3명을 포함해 4명에게서 5억원이 넘는 금품을 가로챈 박아무개(31)씨에게 징역8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사기죄로 1년4개월 간 복역한 ...
법원공무원노조(위원장 곽승주)는 변호사들의 수임료를 크게 낮추고 무료 법률상담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변호사법안을 다음달께 국회에 입법청원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 노조는 또 대한변협에 공문을 보내 사법연수생에 대한 보수 지급을 철회하고, 변호사들의 판사 개별면담을 금지하는 등 5개 사항을...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부(재판장 이근윤)는 ‘을사오적’ 이근택의 형으로, 일제로부터 남작 작위를 받은 이근호의 손자 이아무개(79)씨가 “할아버지가 총독부에서 받은 경기 남양주시 땅 5300여평을 돌려달라”며 한아무개(63)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
“바람 피우는 것을 허용하자”는 각서를 주고받은 교수 부부가 결국 ‘바람’ 때문에 이혼했다. 1992년 결혼한 남편 ㄱ씨와 아내 ㅂ씨는, ㅂ씨가 전 애인을 만나기 시작한 2000년 11월부터 자주 말다툼을 벌이기 시작했다. ㄱ씨가 아내가 전 애인을 비롯한 중학교 남자 동창들과 주고받은 이메일을 보고 난 뒤 불화를 겪...
국민의 정부 시절 불법감청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건(65) 전 국가정보원장은 24일 “도청사건 수사 당시 정부 책임자가 내게 불구속 수사를 제의했다”고 주장했다. 신 전 원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장성원)심리로 열린 국정원 도청 사건 공판에서 이렇게 주장한 뒤 “당시 그 책임자의 제의를...
“바람 피우는 것을 허용하자”는 각서를 주고받은 교수 부부가 결국 ‘바람’ 때문에 이혼했다. 1992년 결혼한 대학교수 ㄱ씨와 ㅂ씨는 아내 ㅂ씨가 전 애인을 만나기 시작한 2000년 11월부터 자주 말다툼을 벌이기 시작했다. 아내가 전 애인을 비롯한 중학교 남자 동창들과 주고받은 이메일을 보고 화가 난 ㄱ씨는 ㅂ...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