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권순일)는 5일 참여연대가 “항생제를 과다 처방한 병원 명단 등을 공개하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공개 때 의사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없고,...
한 시민이 9차례 고소 끝에 검찰의 부당한 사건처리에 대해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조병현)는 나아무개(40)씨가 “검찰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나씨의 친구 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김중곤)는 기존 논문과 내용이 같은 저서 등을 새 연구실적으로 내 재임용에서 떨어진 전 서울 ㄷ여대 독문과 교수 한아무개씨가 “재임용 탈락은 부당하다”며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임용심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이헌섭)는 경기도 용인시 ㅌ아파트 주민 등 19명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도로보다 낮게 건설돼 재산 피해를 입었다”며 건설업체 ㄱ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주민 13명에게 120만∼129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가 ...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윤재윤)는 2일 강원도 태백시의 ㄱ양돈조합이 “도로공사 소음 때문에 돼지들이 폐사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7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암반 깨기 공사 과정 중 발생한 소음은 70㏈ 이상으로 돼지의 ...
오산 미군부대가 4년 이상 국제전화를 쓴 요금을 내지 않았다며 데이콤이 소송을 냈다. ㈜데이콤은 2일 “오산 미군부대가 계약 없이 국제전화 서비스를 이용하고도 요금을 안 냈다”며 한국과 미국 정부를 상대로 “두 정부가 연대해 3억8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데이콤은 ...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개 주인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6월 유아무개씨가 “나무에 묶어 놓은 진돗개한테 다리를 물렸다”며 정아무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치료비 등 4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개 주인은 ‘유씨...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강민구)는 30일 친일파 이해창의 후손이 “경기 남양주 봉선사 내원암의 절터 4만8천여평을 돌려달라”며 낸 토지소유권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내원암은 전통사찰로 등록한 1962년부터 이 땅을 점유해 왔고 1982년에 점유취득 시효가 완성된 것으...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최정열)는 권아무개(45)씨가 “병원 잘못으로 분만 다음날 아이가 숨졌다”며 인천 ㅍ산부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은 9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간호조무사 자격이 없는 직원에게 신생아 관찰을 맡긴 점 등 ...
시행 2년째를 맞는 국선전담 변호사 1차 모집에 100여명이 몰려 경쟁률이 5 대 1에 육박했다. 부장판사, 부장검사 출신 등 실력 있는 변호사들의 지원도 크게 늘었다. 법원행정처는 28일 20~30명을 뽑는 2006년 국선전담 변호사 1차 모집을 위해 지난달 14일부터 지원을 받은 결과 모두 102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구욱서)는 28일 한국전산원이 “공공기관의 부동산에 대해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등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부동산 취득이 중과세 대상의 예외에 해당되려면 설립 목적을 위해...
둘째·넷째 “70억원대 주식 넘겨라” 장남에 소송 한진그룹 2세 형제들이 70억원대의 유산을 놓고 법정다툼에 나섰다. 조중훈 전 회장의 둘째아들 조남호 한진중공업 부회장과 넷째아들 조정호 메리츠증권 부회장은 26일 서울중앙지법에 “부친이 숨질 때 유산 분배에 대해 약속한 대로 피고가 지배주주로 있는 비상장...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조해현)는 충남 서산시 석림동 주민들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와 서산시 등의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석림동 일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낸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법은 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