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당사자가 변론을 마친 뒤 몇 주가 지나 원고 쪽 변호사가 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변론을 재개하자’고 의견을 물었다. 판사는 변론을 재개해 추가로 증인신문을 했다. 원고 쪽 변호사의 행동은 변호사협회의 징계 대상인가?” 미국변호사시험위원회가 출제한 법조윤리시험 예상문제다.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맞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김영태)는 ㈜오리온스낵 인터내셔널(이하 오리온스낵)이 ㈜롯데제과(이하 롯데)를 상대로 “롯데의 감자칩 상표 ‘포칸’이 오리온스낵 ‘포카’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낸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롯데는 ‘포칸’ 제품을 생산·판매해서는 안 되며, 광고에 이 명칭...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재복)는 김아무개(44)씨 등 강원도 정선군 조양강 인근 주민 398명이 “2002년 태풍 때 예고 없이 댐의 물을 방류해 수해를 입었다”며 ㈜한국수력원자력과 강원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방류는 적법했고 홍수가 이례적으로 커서 불가항력이었다”는 이유로 원고패소 ...
영화 〈그때 그 사람들〉에 대한 상영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조경란)는 15일 조갑제(60) 월간조선 사장과 영화평론가 조희문(48) 상명대 교수를 원고인 박지만씨 쪽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씨 쪽은 조갑제씨와 함께 김계원(82) 전 청와대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안승국)는 13일 유해한 페닐프로판올아민(PPA)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인 ‘콘택600’을 먹은 다음날 뇌출혈로 숨진 여아무개(당시 44)씨 유족이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이 판매 제한을 늦게 해 숨졌으므로 1억9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와 유한양행 등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현직 판사가 “동성 사이 생활공동체에 이성간의 결혼과 유사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제주지법 정재오 판사(36·사법연수원 25기)는 최근 발표한 ‘동성 사이의 생활공동체-독일의 개정 생활동반체법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에서 “우리나라는 동성 사이의 생활공동체를...
경찰이 절도 혐의로 잡힌 피의자에 대해 “입원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권유를 받고도 방치하는 바람에 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이동명)는 유치장에서 숨진 정아무개(당시 23)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위자료 등 1억6천여만원을 지급하라”...
1960년대 등에 출연하며 인기를 끈 배우 김한섭(69·예명 트위스트 김)씨가 13일 ‘예명을 도용한 음란사이트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며 사이트 운영자와 포털업체 등 20곳을 상대로 16억5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김씨는 소장에서 “음란 사이트 운영자 9명은 내 예명을 도용한 인터넷 사이트...
“우리는 ‘어쩌다 보니’ 함께 탈북했지만 사실은 부부가 아닙니다.” 2001년 탈북한 새터민 박아무개(33)씨는 7일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가 함께 탈북한 여성 김아무개씨와 나를 ‘동일세대’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통일부를 상대로 ‘동일세대 보호결정’ 처분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박씨는 지난해에...
1975년 4월9일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지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된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 희생자의 사형집행 관련 문서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민청학련·인혁당 진상규명위원회는 이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8명 가운데 유가족이 국외에 있는 우홍선·이수병씨를 뺀 6명의 형선고 통지서와 사형집행 명령서, 형집행...
서울중앙지법 박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2003년 ㅎ건설 비리 혐의를 조사하면서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 중인 이치종(48·구속) 전 ㈜구일토건 회장을 풀어준 혐의(범인도피) 등으로 당시 경찰청 특수수사과 5팀장이었던 하영수(52) 경감의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하씨가 2003년 6월 ㅎ건설 비리를 ...
벽초 홍명희의 손자인 북녘 작가 홍석중(64)씨가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남녘의 출판업자 김아무개씨를 상대로 1억5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홍씨는 소장에서 “2002년 북한에서 출간한 소설 를 김아무개씨가 에 허락 없이 실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홍씨는 평양에 거주하며 ‘...
기업의 전직 대표이사가 화의신청 뒤 회사 자산을 빼돌린 사실이 법원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 해당기업이 전 대표이사를 고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재판장 임치용)는 “화의결정이 취소된 뒤 올 5월 파산선고된 ㄷ화장품이 지난달 전 대표이사 임아무개(48)씨를 사기파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12...
정·재계 등 국내인사들에 대한 불법감청을 지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임동원(71)·신건(64) 전 국가정보원장은 12일 “아르2, 카스 등 불법감청 장비의 개발과 사용을 몰랐으며, 감청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 임 전 원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최완주) 심리로 열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