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권순일)는 13일 교도소 수감자 한아무개씨가 “교도관들이 수용자를 다루는 세부지침을 공개하라”며 영등포구치소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은 재소자의 고소·고발 등 처리와 상담, 특이수용자 관리 등을 수행하는 ‘수용자...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이완호)는 2억6천만달러의 외화를 밀반출하고 계열사에 1조2천여억원을 불법대출한 혐의(특경가법의 재산국외도피 등)로 기소된 최순영(67)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외화밀반출 혐의를 무죄 판결해, 추징금은 취소됐다. 재...
승진과 정년에서 명시적인 성차별뿐 아니라 ‘간접적인 성차별’을 사실상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홍성무)는 12일 “하위직급 조기정년 제도는 여성 근로자를 차별한 것”이라며 한국전기공사협회 여성 노동자 정아무개(45)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남성을 역차별하는 국민연금법 조항에 대해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권순일)는 12일 “국민연금법이 남편의 유족연금 수령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문아무개(34)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렇게 결정했다. 국민연금법 63조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는 11일 게임당 수백만원의 ‘판돈’을 걸고 수십차례 내기 골프를 한 혐의(상습도박)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이정렬 판사가 “운동경기에서는 우연이 아니라 경기자의 기능과 기량이 지배적으로 승패에 영향을 끼치므로 내기 골프는 도박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던 이아무개(6...
한 초등학교 교사가 11일 영화 에서 근친상간을 한 것으로 묘사된 사람의 고등학교 졸업앨범 사진에 자신의 얼굴이 나와 명예가 훼손되고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영화 제작사인 ㈜쇼이스트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금지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조아무개(50)씨는 소장에서 “영화 속 주인공 오대수는 남동생과 근친상간...
경찰이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불명에 빠진 운전자를 술에 취한 것으로 착각해 뒤늦게 병원으로 옮기는 바람에 운전자가 숨진 사건이 뒤늦게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안승국)는 11일 숨진 운전자 김아무개(당시 53)씨 유족이 “경찰이 판단을 잘못해 교통사고 현장에서 병원으로 즉각 옮기지 않아 뇌...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창석)는 10일 문경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이 “정부가 미국 등 9개국과 맺은 쌀협상 합의서를 공개하라”며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쌀협상 결과가 공개되면 다른 나라의 교섭정보로 활용되거나 나라 사이에 이해관계...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는 옥외광고물 제작업체 ㄱ사가 “노동자들이 연봉계약을 거부해 해고한 것인데 이를 위장폐업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 지부장이 단체...
6년 동안 불치병에 걸린 동생의 간병에 매달리다 우발적으로 목졸라 숨지게 한 형을 법원이 석방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이홍권)는 동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던 김아무개(3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김씨는 23살...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김용헌)는 9일 이아무개(48)씨 등 춘천 쓰레기매립장 부근 주민 2명이 “성실한 ‘사후관리’를 전제로 설립에 동의한 매립장에 유해물질이 버려지고 있다”며 춘천시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춘천시는 원고들에게 30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홍승구 판사는 서울대 안의 예식·연회업소인 호암교수회관 소속 노동자 70명이 “공휴일에 일하는 대신 평일에 쉬었어도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아니므로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평일 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9...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조해현)는 6일 충북 ㅁ산부인과 의사 임아무개씨가 “비의료인과 함께 수술했다고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전직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의사가 ...
1973년 ‘유럽 거점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다가 의문사한 최종길 서울대 법대 교수의 유족에게 “국가가 15억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조용호)는 지난달 29일 최 교수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최 교수의 아...
백수보험 가입자 강아무개씨 등 1800여명은 5일 삼성생명 등 6개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확정배당금 250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피고 회사들은 시중 금리가 20%대였던 시절 백수보험이라는 노후대비용 보험상품을 내놓으면서 매년 1천만원씩 고액 연금을 지급하겠다고 과장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