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0살 이상 고령자가 사업주에게 근로시간의 단축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정부는 1일 위기관리대책회의 뒤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1분기 경제상황 점검과 정책 대응방향’에서 ‘고령자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처음으로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이란 50살 이상 고령자가 ...
기획재정부는 30일 토지주택공사(LH)와 한전 등 공기업을 비롯한 286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부채가 전년도보다 76조9000억원 증가한 463조500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중앙과 지방정부의 국가채무 420조7000억원보다 40조원 이상이나 많은 수치다. 공공부문 부채가 국가채무를 앞지른 건 ...
중앙정부가 지난 10여년 동안 민자사업자들한테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로 지급한 돈이 2조원이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의 집계를 보면, 지난해 중앙정부가 도로·철도·항만 등 10개의 민자사업 시행자들한테 최소운영수입보장제에 따라 지급한 돈은 4279억원이다. 2003년부터 ...
법적, 정치적 무리수까지 두면서 정치권의 복지공약 ‘감별’에 나섰던 기획재정부가 4·11총선 이후 공세 수준을 낮췄다. 재정부는 24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발표했다. 그런데 총선 전 정치권의 복지공약 검증 및 발표 때 보였던 긴박감과 결기는 ‘다행히’ 찾기 어렵다. 재정부는 총선을 1주일 앞둔 지난 4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