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출자·출총제 관련 재벌 옹호마트 규제 등 중기 보호는 소극적“경제민주화 반대하는 건 아니다” “지분 소유와 경영권 지배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내부 회람용으로 만든 ‘경제민주화 관련 쟁점 검토’란 보고서에서 “재벌 총수가 1% 지분을 갖고 황제경영을 하는 것에 ...
통계청은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1% 상승에 그쳤다고 1일 밝혔다. 지난 3월부터 8달째 1~2%대의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물가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10월 물가 안정의 이유를 “기상 여건의 호전 등으로 채소 등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석유류 등 공업 제품과 공공요금 등이 전반...
여야 모두 소득세 ‘부자 증세’를 꾀하면서 이르면 내년도부터 고소득자의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6일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공제 후 과세 기준이 되는 소득)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2억원 초과’로 낮추고, 상위 소득자의 공제를 축소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소득세법 개...
정부가 물가를 ‘지렛대’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마저 차등화하면서 ‘탁상행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5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버스와 지하철 등 7개 지방공공요금의 안정 실적에 따라 광주광역시엔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43억원을, 서울특별시엔 가장 적은 18억원의 ...
기초노령연금이 가구소득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지 않은 채 고령자 본인과 배우자의 경제력만을 따져 대상자로 선정하면서 저소득층이 크게 소외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5일 ‘기초노령연금의 대상 효율성 분석과 선정 기준 개선방안’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고령자가 포함...
우리나라가 세계은행(WB)이 꼽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 2년 연속 ‘글로벌 톱10’에 뽑혔다. 국제금융기구인 세계은행(WB)은 23일 ‘2012년도 기업환경 평가(Doing Business)’ 결과, 전체 185개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8위로 지난해(8위)에 이어 2년 연속 세계 10위권에 진입했다고 밝혔다고 기획재정부가 전했다. 이는 아...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을 위탁·운용하는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의 수익률 성적표가 초라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22일 한국투자공사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06년 11월 최초 투자 이후 지난 9월말까지 55억달러의 투자이익을 실현했는데, 같은 기간 투자 원금...
소득 공제를 받거나 비용으로 처리한 ‘거짓 기부금’이 2009~2010년 사이 확인된 것만도 24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석 의원(무소속)이 18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국세청별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현황’을 보면, 지난 2009~2010년 기부금을 내지 않았는데도 낸 것처럼 영수증을 발행한 이른바 ‘거...
“앞으로는 시스템 리스크를 동반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전적·사후적 대응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7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내놓은 제안이다. 우리나라의 부동산시...
돈 대신 주식과 땅으로 받은 세금 가운데 회사의 상장 폐지와 폐업 등으로 입은 국고 손실이 지난 4년간 약 9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식과 땅 부자를 위한 납세 편의가 ‘세금 증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겨레>가 16일 안민석 민주통합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세청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
지난해 11월22일 우기종 통계청장은 서울 시내 ㅈ호텔에서 삼성생명 곽아무개 부사장과 문재우 손해보험협회 회장을 만났다. 전혀 관련 없을 것 같은 양쪽의 다소 이상한 만남은 다음날 중요한 회의에 실마리가 있었다. 이튿날 여성가족부에선 ‘201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을 최종 결정하는 제5차 국가통계위원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