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 감세 기조는 유지했다.” 감세를 핵심적인 경제 정책의 하나로 실시해온 이명박 정부의 경제 부처 총괄수장은 8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이 ‘감세에서 증세로 전환’한 것으로 읽힐까봐 무척 조심하는 눈치였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감세 기조의 전면적인 수정이 아니라 취약한 부분의 미세 조정으로 생각...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6일 당최고위원회의에서) “아직 추경을 편성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6일 언론사 경제부장 간담회에서) 예산을 짠 이후 긴박한 사유로 변경을 꾀하는 추경 편성을 놓고 당정의 시...
‘형평에 맞지 않는다.’ 오는 9월 중순 국무총리실을 필두로 2014년까지 16개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20개 기관이 세종시로 속속 이전할 예정인 가운데, 예산권을 쥔 기획재정부가 공무원들에게 이주지원비(이전수당)를 지급할 수 없다면서 든 근거다. 흥미로운 건 이전수당 지급을 찬성하는 국무총리실·행정안전부도...
국제통화기금(IMF)은 16일(현지시각) ‘글로벌 금융안정보고서’에서 “한국처럼 수출 의존적 경제들은 외부 수요 약화와 점증하는 글로벌 불확실성, 4월 중순 이후 팍팍해준 달러 조달시장의 조건들로 역풍을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 부채위기로부터 타격을 받고 있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나라로 우리나라를 꼽은 것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공약을 ‘감별’한 뒤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다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지난 4·11 총선 전에도 여야의 복지공약에 소요되는 예산을 추계해 재정부 안 복지태스크포스(TF)를 통해 발표했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무원의 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