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 관계에 있는 사람의 허락을 받고 집에 드나들었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 2021-09-09 17:29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22억원에 이르는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 2021-09-09 15:41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이 사건 청구권 소멸시... 2021-09-08 11:19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불법 운영하며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 2021-09-06 16:12
실질적인 사업주에게 고용돼 일정한 보수를 받는 ‘월급쟁이 사장’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노동자로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 2021-09-06 13:25
자신이 운영하지 않는 주유소에 명의를 도용당해 사업자로 등록된 뒤 1억여원의 세금을 낼 뻔한 40대 지적장애인에게 법원이 ... 2021-09-05 12:03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 쪽의 국내 물품... 2021-09-02 18:30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검찰의 ‘증인회유’ 의혹을 놓고 김 전 차관 쪽과 검... 2021-09-02 15:05
국내 지방변호사단체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변호사시험 과정에서 장애가 있는 응시자들이 차... 2021-09-01 13:56
국외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국 국적 아동의 이름을 국내 여권에 영문(로마자)으로 쓸 때 현지 방식으로 표기할 수 있다는 법원... 2021-08-31 11:23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임 당시 법무부에서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이 이... 2021-08-30 19:00
손태승 우리은행 회장이 ‘국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원금 손실 사태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 2021-08-27 14:18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가 방역 당국의 시설폐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 2021-08-26 19:17
채용비리 혐의로 약식기소된 뒤 정식 재판에 넘겨진 엘지(LG)전자 전·현직 임직원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 2021-08-26 17:01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씨의 공범인 ‘부따’(닉네임) 강훈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9부(... 2021-08-26 1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