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2021-08-26 15:42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20대 대만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형을 ... 2021-08-25 17:47
화물차를 용도변경해 불법으로 유가보조금을 타온 화물차주의 차를 산 사람은 화물차를 넘겨받기 전 지급된 유가보조금을 ... 2021-08-24 18:15
여당이 오는 25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법학 교수와 진보... 2021-08-23 18:49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담당 재판부를 상대... 2021-08-23 14:30
최근 법원이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 쪽의 국내 거래대금을 압류·추심하라고 명령하면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2021-08-22 18:44
국내 지방변호사 단체 가운데 최대 규모인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절대 허용해선 안 ... 2021-08-19 20:54
법원 직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영장 사본 등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 ... 2021-08-19 14:17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이 회사로 갈 국... 2021-08-18 22:35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가 다른 사법농단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내... 2021-08-18 17:27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 심리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 2021-08-16 18:56
입주자 대표가 게시한 알림문을 정당한 이유 없이 뜯어냈다가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 2021-08-16 17:01
기간제 교사가 한 학교에서 4년 넘게 근무했더라도 중간에 신규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다시 근무하게 됐다면, 이전 근무기... 2021-08-16 13:41
트랜스젠더 수강생의 여성화장실 이용을 제한해 국가인권위원회 시정권고를 받은 학원장이 불복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021-08-13 22:04
“어머니로서, 자신의 딸이 다른 지원자들보다 성실하고 뛰어난 사람으로 보이게 하려는 의도나 목적 자체를 탓할 수는 없겠... 2021-08-12 19:01
![[뉴스AS] 1·2심 재판부 질타한…정경심 ‘당시 입시제도의 문제’ 주장](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1/0812/53_16287631775914_20210812503363.jpg "[뉴스AS] 1·2심 재판부 질타한…정경심 ‘당시 입시제도의 문제’ 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