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은 성추행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군사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 2021-06-16 10:04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의 재판에서 재판부... 2021-06-15 16:00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1일 나란히 법정에 섰다. 검찰... 2021-06-11 18:32
2012년 <문화방송>(MBC) 노동조합 파업 당시 회사 임직원들의 이메일 등을 열람할 수 있는 사내 보안프로그램 ... 2021-06-11 13:42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직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재판에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과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2021-06-10 16:14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음란한 영상이나 사진 등을 수차례 올린 남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 2021-06-06 11:04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이 한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제기한 두 번째 소송의 첫 재판에서 미국 주로스앤젤레스(LA)총영... 2021-06-03 17:44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의 항소심에서도 박사방 조직이 범죄집단이라는 동일한 결론을 내리면서 핵심 공범인 강훈... 2021-06-02 17:10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1심에서 총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조주... 2021-06-01 16:11
삼성의 노동조합 탄압에 반발해 파업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삼성전자서비스 양산협력사 노조 분회장의 장례 절차에 개입한... 2021-05-27 16:30
박근혜 정부 시절 재판개입을 통한 ‘사법농단’으로 피해를 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이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나... 2021-05-27 14:10
‘재판 개입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항소심 재판에 2014년 ‘세월호 7시간’ ... 2021-05-25 17:48
상고제도를 개선하려면 하급심을 충실화해 상고사건을 줄이고 대법관을 늘려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대법원은 21... 2021-05-21 20:39
한동훈 검사장이 자신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재판에 나와 “채널에이(A) 수사는 정치적 수사였... 2021-05-21 20:08
아이돌 그룹 빅뱅의 전 멤버였던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 쪽과 유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른바 ‘경... 2021-05-20 1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