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BFC와 관련 제일·외환은 추적” 검찰이 과거 대우가 거래했던 시중은행 계좌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고, 당시 자금관리를 담당했던 실무자를 소환하는 등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주변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는 21일 “대우의 해외 금융조직이었던 비에프시(BFC)의 과장급 실...
이갑용 울산동구청장과 이상범 울산북구청장은 20일 자신들이 승진임용한 6급 이하 공무원 인사를 광역자치단체인 울산시가 직권으로 취소한 결정( 6월8일치 13면)과 관련해 “자치단체장 고유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승진임용 직권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대법원에 냈다. 광역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임용 조처에 ...
검찰 “국내로 다시 들어온 10건 시범선정”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는 김 전 회장이 국외로 빼돌린 회삿돈 200억달러 가운데 개인적으로 쓴 돈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계좌를 추적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김 전 회장이 ‘해외...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나 증인이 조서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법관은 조서 전체를 부정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진술이 잘못된 부분만을 가려내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폭력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아무개(26)씨의 상고심에서 “검찰조서를 다...
탤런트 최수종, 김태희씨가 명예검사가 됐다. 이들은 17일 오전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기 명예검사 위촉식에서 김종빈 검찰총장한테서 위촉장을 받았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중고생 2명을 상대로 직접 조사를 하기도 했으며, 대형 권력형 비리 수사가 이뤄진 특수부를 둘러보며 검사로서의 ...
‘5년 징역형’ 소재파악조차 못해 50여일간 집행 손놓아 검찰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된 강병호 전 (주)대우 사장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50여일이 지나도록 형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17일 드러났다. 강 전 사장은 4월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난 다른 대우 임원들과 달리 혐의가...
김우중(69) 전 대우그룹 회장의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는 16일 41조원 분식회계와 10조원 사기대출, 200억달러 외환유출 혐의 등으로 김 전 회장을 구속했다. 법원은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김 전 회장은 저녁 7시께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김재협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지난 1987년부터 프랑스 국적을 취득해 법적으로는 프랑스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앞으로 법적, 도덕적 논란이 일 전망이다. 김 전 회장은 귀국 뒤 검찰 조사에서 “1987년 4월에 동구권 개척에 나섰으나 국교가 없는 한국 국적으로는 사업하기가 어려워 프랑스 국적을 취득했다”고 밝...
검찰, 김우중씨 15일 영장 김씨 “채권단등 도피권유”“희생치른 모든분께 사죄” 검찰이 14일 새벽 귀국한 김우중(69) 전 대우그룹 회장을 체포해 조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미 드러난 혐의 외에 로비의혹에 대해 추궁할 자료가 있다”고 밝혀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검찰은 이르면 15일 밤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
검찰, 14일 귀국 즉시 체포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14일 오전 1시30분(한국시각) 아시아나항공 734편으로 베트남 하노이공항을 떠나 이날 새벽 5시50분께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김 전 회장은 13일 오후(현지시각) 베트남 주재 한국 특파원에게 전화를 걸어 “이미 보도된 것처럼 13일 저녁 아시아나항공 편으...
학계·시민단체 “섣부른 재평가·사면론 저의 의심” 14일께 귀국할듯 1999년 10월부터 5년8개월간 국외도피 중인 김우중(69) 전 대우그룹 회장이 이번주 초 귀국할 게 확실시되면서, 그동안 미뤄져온 대우의 불법·부실 경영에 대한 진상규명과 김 전 회장의 책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
외화밀반출 혐의 등 일부 무죄 추징금 줄어들듯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10일 2억6천만달러의 외화를 밀반출하고 계열사에 1조2천여억원을 불법대출한 혐의(특경가법의 재산국외도피 등)로 기소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에 추징금 2749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무 무...
곽성문의원, 지역상공인과 술자리서 행패 한나라당 곽성문(53·대구 중·남구) 의원이 지역 상공인들이 참석한 술자리에서 술병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 사실이 10일 알려졌다. 대구지역 출신 한나라당 의원 6∼7명은 지난 4일 대구지역 상공인들과 경북 구미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뒤 골프장안 식당 별실에서...
와 이 신문의 이한우 기자, 독자 방석호씨는 9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피해구제법)’의 48개 조항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이들은 청구서를 통해 “신문법 및 언론피해구제법은 신문사의 경영과 편집, 판매 ...
노인과 여성 21명을 연쇄살인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유영철씨의 재판이 9일 대법원의 선고로 최종 마무리됐다. 유씨는 1심에서 20명을 살해한 혐의가 인정돼 사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하지 않아 사형이 확정됐으나, 검찰은 1,2심 법원이 무죄라고 판단한 이문동 살인사건 부분을 상고한 바 있다. 대법원 1부(주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