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도청 자료를 보도한 이상호 기자가 5일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기로 함에 따라, 검찰이 이 기자를 상대로 어떤 내용들을 조사하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이미 이 기자를 불법도청 자료를 입수해 유포(보도)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처벌할 수 있음을 내비친 바 있다. 하지만 이 기자의 보도 ...
안기부 도청 자료를 보도한 이상호 기자가 5일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기로 함에 따라, 검찰이 이 기자를 상대로 어떤 내용들을 조사하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이미 지난달 31일 “현재로선 이 기자가 참고인 신분이지만,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분이 변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불법도청 자료...
국세청은 올해 1월부터 서울 강남과 경기도 분당·용인 등 아파트값 급등 지역의 부동산 투기혐의자 2705명을 세무조사해, 966명에게 574억원을 추징하고 35명을 검찰 등 관련기관에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나머지 1739건에 대한 조사는 다음 달까지 끝낼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중인 기획부동산...
27일 테이프 압수, 29일 발표 “신빙성 파악 시간 걸려” 해명 검찰 일각, 내용 선별 의혹 거론 검찰이 전 미림팀장 공운영(58)씨의 집에서 테이프 274개와 녹취록 13권을 압수했다고 발표한 시점은 29일 오후 4시께다. 그러나 검찰이 테이프를 확보한 시점은 27일이다. 압수와 발표 시점에 이틀의 차이가 난다. 핵폭탄...
5월까지 950억 적발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루이뷔통, 롤렉스, 까르띠에 등 명품을 모방한 ‘짝퉁’이 국내에 불법 반입됐다 적발된 규모는 950억원 어치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나 증가했다. 성윤갑 관세청장은 12일 “위조상품 수출입 행위 등은 소비자 피해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이미지가 심...
국세청이 사상 최고 분양가가 예상되는 뚝섬 상업용지 개발사업자 3곳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뚝섬 개발사업의 한 관계자는 “국세청이 뚝섬 상업용지 1,3,4구역을 각각 낙찰받은 개인사업자 노아무개씨와 대림산업, 피앤디홀딩스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자금 출처도 함께 조사하고 ...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는 27일 아파트 건설 인허가 청탁과 함께 2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박혁규 한나라당 의원(경기 광주)을 추가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3~5월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고산지구 아파트 시행사인 ㅈ건설 이아무개(49)사장한테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승인을 받게 해...
대법원 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23일 굿모닝시티 윤창렬 사장한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해옥 전 대한주택공사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4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씨가 박아무개 전 ㈜한양 사장과 한아무개 전 주공 총무이...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는 대우의 해외금융조직 비에프시(BFC) 관리를 담당했던 이동원 전 ㈜대우 영국무역법인장과 이상훈 전 ㈜대우 전무를 다음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소환될 두 전직 임원은 비에프시의 자금 흐름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이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