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토론회 거듭되는 국회 파행을 줄이려면 과도한 ‘당론 정치’와 원내 교섭단체 중심의 국회 운영을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용호 인하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지난 2일 오후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미래전략연구원과 경실련이 ‘한국 정치의 개혁과제와 방향’이라는 주제로 연 심...
법안 들춰보지도 않아 형식적 절차 전락행정수도 등 쟁점법안은 반대수단 ‘남용’‘자구심사’본래취지 잃어 해묵은 유물 “의사일정 제64항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제65항 산업안전보건법 중 개정 법률안, 제66항 임금채권 보장법 중 개정 법률안, 제67항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중 개정 법률안, 제68항 ...
법사위 야 “연기” 주장에 여 “표결” 맞서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행정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안의 처리를 3월2일로 미루기까지, 여야 의원들은 밤늦도록 지루한 위헌 공방을 주고받았다. 한나라당에서는 특별법 반대 서명에 참여한 주호영·주성영 의원이 나서서 ‘처리 연기’를 주장했다. 주호영 의원은 “...
“반목은 정치인 득표수단”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취임 두 돌을 맞아 국회에서 한 국정연설에서 북한핵과 부동산 투기 문제 등 각종 현안과 국정 전반에 걸쳐 운영 기조를 밝혔다. 그는 특히 경제 활성화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으며, 지역주의 극복, 과거사 청산, 부정부패 척결 의지도 강조했다. “북핵 대응 ...
환노위서 여야 합의 노동계가 반대해온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제정안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비정규직 관련 법안의 처리가 4월 임시국회로 미뤄졌다.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과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 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장영달·염동연 열린우리당 의원은 23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4월2일 전당대회 당의장 경선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장 의원은 출마 선언문에서 “전당대회를 통해 개혁 정체성을 확립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새롭게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 의원은 출마 선언문에서 “민주개혁세력 통합과...
이전대상 재경부는 허탈 23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합의에 따라, 정부 부처 가운데 국방·외교통상·통일·법무·행정자치·여성부 등 6개 부는 서울에 남게 됐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일찌감치 이전 대상에서 제외해둔 국방·외교부에 4개 부가 추가된 셈이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최고 25% 범위까지 임대아파트를 반드시 짓도록 하는 개발이익환수제의 도입을 뼈대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23일 건교위 전체회의와 3월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4월 ...
정치후원금 모집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우선 정치자금법 개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치개혁협의회(정개협)의 위원들 대다수가 정치후원금 제도 완화에 부정적이다. 정개협은 국회의장 자문기구로 각계 대표들로 구성돼 있다. 정개협 위원 11명 중 9명 정치자금법 완화 반대 가 22일 ...
파견허용업종 적시 현행방식 유지 검토 열린우리당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제정안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비정규직 관련 법안 처리를 오는 4월 임시국회로 미룰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여당은 그동안 이들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혀왔다. ...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5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방폐장) 부지를 7월 말까지 선정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2월 임시국회에서 방폐장을 유치하는 지방자치단체에 3천억원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14일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북한에 생존해 있는 국군 포로는 542명 가량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승환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지난해 말 현재 미송환 국군포로는 1523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