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새누리당이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지난 5월 발의한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오히려 불법적인 비정규직을 확대시킬 것”이라며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법안에 담긴 내용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대표적 민생 공약이기도 하다. 국가인권...
검찰이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노조 파괴’에 나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 서울서부지검은 전국사무금융노조가 8월 노조 탈퇴 강요 등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사쪽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
김영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7일 임원직선제를 실시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 앞서 강승철 사무총장과 함께 사퇴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김 위원장의 임기는 두 달가량 남아 있는 상태다. 김 위원장은 “(임원직선...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한국전력 자회사인 발전회사 노조가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심판 과정에서, 발전회사가 ‘민주노조’를 파괴하는 데 개입하고 노조 활동을 방해했다고 인정했다. 서울지노위는 5일 민주노총 소속 한국발전산업노조가 5개 발전회사(한국동서·남동·남부·중부·서부발전)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
2010년부터 직장폐쇄와 용역경비 투입, 노조원에 대한 반인권적 교육 등으로 장기간 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경북 구미의 반도체업체 케이이씨(KEC)에서 지난 2월 이뤄진 정리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노동위에서 정리해고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중앙노동위원...
불법파견 문제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철탑 고공농성을 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박현제 비정규직지회장이 24일 오후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은 이날 이례적으로 공장 안까지 들어가 박 지회장을 연행해 갔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이날 오후 3시50분께 울산 북구 양정동 현대차 울산공장에 있는 현대차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부터 시행된 ‘공공기관 노사관계 선진화’ 정책이 공공부문 노조가 약화되고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원인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노사관계 선진화 성과 분석’ 보고서(2011년 10월31일)를 보면, 공공기관 노...
검찰과 고용노동부가 ‘노조 파괴’ 의혹을 받고 있는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및 계열사 3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노동부는 창조컨설팅의 설립인가도 취소했다. 서울남부지검과 노동부는 “18일 서울 문래동에 있는 창조컨설팅 사무실과 계열사인 창조시너지·휴먼밸류컨설팅·비전컨설팅 사무실에서 노무 컨설팅과 관련된 ...
현대자동차 하청 노동자들의 ‘철탑 농성’이 19일로 사흘째를 맞은 가운데 이들을 연대하고 지지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현대차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단체들, 울산의 노동단체들이 촛불집회와 천막 농성을 시작하는 등 적극적으로 연대에 나서고 있다. 또 홍익대 청소노동자 집단해고와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