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특수목적고인 세종예술고에 미술·음악 등 4개과가 설치되고, 세종지역과 전국에서 절반씩 학생을 선발한다. 세종시교육청이 5일 확정한 세종예술고 운영 계획을 보면, 학생은 세종지역과 전국에서 각각 50%씩 선발한다. 또 학과는 △순수와 실용을 혼합한 음악과 △실용미술을 포함한 미술과 △실용음악과 △공연예...
외국인 관광객에게 바가지요금을 받는 택시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외국인 승객에게서 부당요금을 받은 택시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을 도로 가져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택시 행정처분 권한을 각 자치구에 위임해둔 상태다. 그러나 자치구가 자기 지역 소재 택시회사이...
강원도교육청이 유해물질이 검출된 학교 우레탄트랙을 교체하려 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전면 철거를 요구하고 나섰다.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는 5일 성명을 내어 “강원도교육청은 유해물질이 검출된 우레탄트랙을 교체한다고 하는데 이는 말 그대로 ‘땜질처방’에 불과하다. 케이에스(KS) 기준이 제정된 이후에 조...
산소 주변의 나무를 벌목하는 조건이 크게 완화됐다. 산소 관리를 위해 몰래 나무를 베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은 7일부터 어떤 분묘든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분묘 중심점에서 10m 이내의 나무는 벌채할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산림청은 산림자원법 시행 규칙이 개정돼 ‘지목에 관계없이 ...
만취 상태에서 화물선을 예인하던 예인선 선장이 해경에 구속됐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161t급 예인선 선장 ㄱ(60)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ㄱ씨는 올해 4월 7일 인천시 중구 월미도 서쪽 0.9km 해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유리를 제작할 때 쓰는 재료인 슬러그 7090t이 실린 부선을 ...
층간 소음이 심하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아파트 위층 주민을 협박한 40대 주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고일광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아무개(49·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고 판사는 “층간 소음이 아무리 심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