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20일 사설 선물거래사이트를 불법운영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박아무개(43)·김아무개(41)씨 등 ㅌ트레이드를 운영한 12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과 부산 등 3곳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사설 선물거...
지난달 13일 새벽 2시35분께 부산 연제구의 한 가게 앞에 있는 평상에 박아무개(64)씨가 누워 있었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김아무개(43)씨는 박씨에게 접근했다. 박씨가 움직이지 않자 김씨는 박씨의 가방을 뒤졌다. 가방 안에 있던 11만6000원을 훔친 김씨는 박씨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깜짝 놀란 ...
인천시교육청은 2018학년도부터 지역 내 공·사립 123개 고등학교의 신입생 입학금을 면제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교육공약 중 하나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조기 실현 목적으로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다. 입학금 면제 대상학교는 자율형사립고 2곳, 사립특목교 1곳을 제외한 ...
해방뒤 국가가 환수했던 일제강점기 일본인 땅 가운데 부당하게 사유화된 토지를 다시 국유화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1단독 정지은 판사는 19일 검찰이 ㄱ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ㄱ씨는 국가에 땅 4만6612㎡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정 판...
경기도 고양시 청년조례 제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청년단체 회원들이 시의 청년정책 심의기구인 ‘청년정책위원회’의 청년위원 심사에서 전원 탈락해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과 대학, 공공기관장의 추천자들이 청년위원에 대거 선발돼 자기주도적 활동경험 보다 외부 추천이 사실상 당락을 좌우했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