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기소돼 재판에 넘겨져 처벌이 확정되지도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자는 주장을 일부에서 펴는 가운데, 특별사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재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7일 5·18기념재단, 민주당, 국민의당 공동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전두환·노태우 대법원 판결 20주년 학술대...
제주도가 2002년 제주도를 사람·상품·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고 기업 활동의 편의를 보장해 동북아시아의 중심 도시로 발전시킨다는 목표 아래 내놓은 ‘국제자유도시’ 비전을 ‘생태·평화·인권’으로 대체하자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19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는 17일 ...
부산장애인부모회, 부산반빈곤센터 등 23개 장애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로 꾸려진 ‘2017 420장애인 차별철폐 부산공동투쟁단’은 17일 부산시청 앞에서 출범식을 열고 부산시에 장애인 정책요구안을 전달했다. 공동투쟁단은 정책요구안을 통해 부산시에 기존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를 늘리고, 신규 장애인자립생활센...
대전시의 재정 건전성이 7대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는 행정자치부가 2016년 지방채무를 결산해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13.3%(채무액 6470억원)로 전국의 특별시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았다고 17일 밝혔다. 이 자료를 보면, 울산이 14.4%(5461억원)로 대전의 ...
자동차 부품업체인 중견기업 ㈜아진산업(대표 서중호)과 ㈜삼광오토모티브(대표 김진우)가 직원 1640여명을 채용한다. ㈜아진산업과 ㈜삼광오토모티브는 17일 오후 3시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최영조 경산시장, 황규연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청에서 투자양해각...
특정정당이 독차지해온 대구시의회가 처음으로 ‘4당 체제’(?)로 변했다. 대구시의회는 17일 “시의원들의 정당소속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의원 30명 가운데 자유한국당 24명, 바른정당 3명, 새누리당 2명, 더불어민주당 1명 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구시의회는 본회의 임시회의가 열리는 이날 오전 시의회 ...
4·12 재보궐선거와 당적 변경 등 결과로, 경남도의회에서 자유한국당·바른정당에 이어 제3원내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해졌다. 지난 12일 재보궐선거로 경남에선 김성훈(39·양산·더불어민주당)·류경완(51·남해·무소속) 도의원이 경남도의회에 새로 합류했다. 앞서 지난 10일 하선영(53·김해) 도의원이 자유한국당에서 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