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민주당 정권 창출의 최대 공신 가운데 한 사람임에도 정치자금 장부 허위 기재 사건에 휘말려 기소돼 권력 중심에서 밀려나고 결국 민주당을 탈당한 오자와 이치로 ‘국민생활제일’ 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도쿄고등법원은 12일 열린 항소심에서 정치자금 수지보고서를 허위로...
일본 정부가 2년 넘게 미뤄둔 조선학교에 대한 고교 무상화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 부실채권정리기구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의 본부 건물·토지에 대한 강제경매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일국장급 회담 재개를 앞두고 북한을 배려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요미우리...
1997년 3월 도쿄 시부야구의 한 아파트에서 도쿄전력에 근무하던 여성(당시 39살)이 살해당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아파트 옆 건물에 살던 네팔인 불법체류자 마이너리(당시 33살)를 강도살인 혐의로 체포했다. 마이너리는 줄곧 무죄를 주장했지만, 그는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로부터 15년 반이 지난 7...
국제사회의 압도적인 지지 여론에 부응하듯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자,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은 신속히 축하 인사를 보냈다.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원자바오 총리가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을 축하했다고 훙레이 외교부 대변인이 7일 정례브리핑에서 밝혔다. 후 주석은 특히 “(오바마 대통령 집...
일본이 실효지배 중인 센카쿠열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해온 대만이 그동안의 소극적인 태도를 벗어나 영유권 주장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신문>이 7일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대만의 일본-대만 어업권 교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달 들어 마잉주 대만 총통이 외교부장 등 관계 각료들...
1955년 결당 이후 원내 제1당의 지위를 한번도 놓치지 않은 자민당을 2009년 8월 총선에서 패퇴시키고 역사적인 정권교체를 이룬 일본 민주당이 총선 당시 제시했던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해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죄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7일 보도했다. 보도를 보면, 민주당은 6일 호소노...
일본에서 극우세력이 제3의 정치세력으로 부상하고, 자민당도 보수색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집권 민주당의 차세대 주자들이 ‘중도’를 강조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보수색이 매우 강한 노다 총리의 정치 지향과는 사뭇 다른 흐름이다. 지난 9월 당대표 후보로도 물망에 오른 호소노 고지 당 정책조정회장은 지난 ...
일본이 무인기 개발을 위해 내년부터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4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일본이 적외선 센서를 장착한 무인정찰기를 개발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방위성이 내년 예산 요구안에 무인기 시스템 연구비를 포함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방위성은 무인기 개발연구를 위...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에 이르는 1만여명의 시민들이 공동원고가 되어 도쿄전력 간부와 정부 관료, 학자 등을 오는 15일 검찰에 고소·고발한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원고단 대표인 무토 루이코(59)는 “미증유의 피해를 낸 원전을 추진해, 방사능 피폭을 확대시킨 사람들에 ...
일본의 극우세력이 민주·자민 보수양당 체제에 균열을 일으킬 제3세력으로 떠오를 수 있을까?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이 일본유신회를 만들고 이시하라 신타로 전 도쿄도지사가 신당을 만들어 차기 총선에서 연합전선을 펴는 것은 이를 가능하게 할 가장 그럴듯한 시나리오로 거론돼왔다. 그러나 하시모토 시장이 이...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두달 연속 시장에서 채권을 사들이는 기금의 규모를 확대하는 금융완화를 단행했다. 일본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한 조처를 강력하게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기금 확대 규모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금융시장에는 실망감만 안겨주고,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상처를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의 주요 언론들이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을 상해치사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진이라고 잘못 실은 것으로 드러나, 확인 보도의 중요성에 또한번 경종을 울렸다. 31일 <아사히신문> 보도를 보면, <요미우리신문>과 <교도통신> 등은 최근 일어난 효고현의 연쇄 변사체 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