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31일치 <조선일보> 1면에 “애써 살려놓은 회사 문 닫지 않게 민노총 탈퇴시켜 주세요, 제발…”이라는 기사가 톱으로 실렸다. 기사는 “발레오전장 노조위원장의 호소, 3년 전 극심한 노사분규·직장폐쇄, 새 노조 만들어 흑자회사로 재기, 금속노조의 ‘새 노조 무효’ 소송에 1·2심 연속 패소… 회사가 다시 술렁인...
박근혜 대통령이 엘리자베스 여왕 부부와 함께 백마가 이끄는 황금마차를 타고 버킹엄궁으로 향하는 화려한 장면을 우리 국민들은 텔레비전 방송을 토해 자랑스럽게 지켜보았다. 민주주의를 낳고 꽃 피운 영국은 한편 독재자의 딸이 경제성장과 민주주의의 성공 사례인 한국에서 선거를 통하여 여성대통령이 되어 나타난...
2035년까지 우리나라가 에너지를 어떻게 공급하고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인 2차 에너지기본계획 민관 워킹그룹 권고안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가 논란 중이다. 원전이 몇 기 더 지어질지가 핵심 쟁점이다. 일부 언론은 원전 비중이 축소돼 비싼 전기요금을 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국민을 겁박한다. 정작 ...
소설가 장정일씨가 ‘장정일의 독서일기’(11월4일치 25면)에서 존 몰리뉴의 <아나키즘: 마르크스주의적 비판>(책갈피, 2013)을 호되게 비판했다. “모로코 독립이라는 비장의 패”를 가로막아 스페인 혁명을 패배로 몰아넣은 것은 “공산당의 술수” 때문이었는데, 몰리뉴가 “혁명이 실패한 탓을 아나키스트에게 전가한...
인터넷 게임을 술·마약·도박과 함께 ‘4대 중독물질’로 규정하고 싶어하는 분들께, 별로 배운 것 없고 인생 경험도 부족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다음달 월세를 걱정하며 사는 음악가가 한말씀 드립니다. 본시 중독(中毒)이란 독의 한가운데 있음이니, 독을 앞에 둔 사람처럼 피할 수도 없고 음독 후처럼 후회하고 반성할...
지난달 28일 전주지법의 배심원 7명은 안도현 시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전원 일치의 무죄 평결을 했으나 법관은 자신의 판단과 다르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지난 7일로 선고를 연기하고는 끝내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를 계기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배심재판에 대한 논란...
얼마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타당성 없다’고 판단한 23개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재정 11조원이 추가 투입될 예정이라는 기사가 있었다. 수조원의 혈세가 낭비된 용인 경전철 사업 같은 곳이 23개가 더 있다는 것이다. 이미 이 사업들에 설계비 등 3300억원이 투입되었다. 그런데 사업 타당성이 없는데도 사...
이제까지 서방인에게 각인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이미지는 강력한 카리스마의 권위주의적 통치자이다. 유도로 단련된 근육질과 호랑이 잡고 전투기 몰며 기업가를 호통치는 푸틴. 그는 의회·사법부·언론까지 몽땅 손아귀에 넣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현대판 차르이다. “‘강한 러시아’ 건설 목표를 ...
<한겨레> 10월29일치 35면 ‘임정욱의 생각의 단편’(초감시사회)에서 임정욱씨는 “나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전화통화나 이메일을 감시하겠는가. 그렇지 않다”며 내세운 예로 미국 인기 레스토랑 종업원을 감시하는 주문시스템 소프트웨어, 해충 제거 회사가 직원들의 스마트폰에 몰래 설치한 위치 추적 소프트...
박근혜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을 청구했다. 청구자는 ‘대한민국 정부’, 법률 대리인은 ‘법무부 장관 황교안’.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해 대선 기간 중 ‘참여정부의 엔엘엘(NLL) 포기 허위 폭로’를 시작으로 하여 참여정부 인사들을 압박해 왔다. 그 과정에서 국가기관과 민간 조직이 협업한 불법...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 60주 연속 상승 행진을 벌이고 있다. 최고치 경신이 눈앞이다. 대한민국 곳곳에서 전세와 월세가 비싸서 못살겠다고 아우성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민생을 외치면서도 전세, 월세 사는 서민 입장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집값 부양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월세 ...
지난 7월22일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취득세 영구 인하 조처를 발표하자 필자를 포함한 지방분권과 자치,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학자들과 운동가들 그리고 전국의 시·도지사들은 맹렬히 반대하였다. 지방세의 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큰 취득세의 인하는 지방재정을 붕괴시킬 위험이 있기 때...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8월 초 친분이 있는 기자로부터 문자 한통이 왔다. “여름철 서울시청 기자실 실내 온도가 32도까지 올라간 건 처음”이라는 문구와 함께 실내 온도가 표시된 사진까지 보내왔다. 전면 유리로 지어진 서울시 신청사는 직사광선이 그대로 흡수되어 실내 온도가 외부 온도보다 더 높다.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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