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구잡이 단속행태 지적하자되레 출입국관리법 개악 시도의심스러우면 무조건 잡아들인다는외국인에 대한 명백한 차별의 법제화상호존중과 인권보호 노력은 말뿐 지난 7월2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의 개청을 자축하는 자리에서 김성호 장관은 “법무부는 국민과 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
지난 12월11일 보건복지부가 ‘실제 임상진료 가능한 의사만으로 선택진료 의사를 지정’하겠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선택진료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또한 이 개선안에서는 진료과목별로 1인 이상 비선택진료 의사를 두도록 하고, 진료지원 과목 선택진료 때 복수로 2∼3명의 의사를 선택진료 의사로 정할 수 있도록 했...
사교육비 증가 근본원인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비정규직에 대한 부모들의 공포심초등생까지 대입경쟁 내몰아비정규직의 부메랑 온 국민에게 사교육비가 가정경제의 숨통을 짓누르고 있다. 수능이 끝나자 몇 백만원짜리 고액과외가 기승을 부린다. 최근 서울 시내 논술학원 21곳이 최고 210%의 폭리를 취하는 등의 ...
부패한 사람은 자신에게는유능한 사람일지 모르나사회전체적으로 가장 무능한 존재 부패하더라도 강력한 카리스마를바라는 건 왕정복고의 꿈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무능보다는 부패가 낫다”는 말이 떠돌고 있다. 나는 이것이 부패가 부패의 이름이 아닌 당당한 권리로 행해지던 왕권국가에서나 가능한 말이라고 생...
교장 전권의 평가 개선한다고동료교사 평가 30% 반영한다지만현실적으로 상호 수업참관 불가능평가항목도 공정성·형평성 시비개정이 아니라 전면 재논의해야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5월 개정한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의 새로운 근무성적평정제도(이하 근평제도)가 시범실시도 되기 전에 현장 교사들의 반발로 인해...
교원 위주 선거인단 간선제로는 학생·학부모 의사 반영 못하며직선제만이 실질적 교육자치 구현하기에 유권자 관심 절실 12월19일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 모든 국민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 그런데 같은날 울산, 충북, 경남, 제주 등에서 교육감 선거가 주민 직선으로 실시되는 것을 아는 국민은 많지 않아 보인다...
전월세 공급 부족한 상태에서는서민 보호정책 효과 볼수 없어부동산 시장 불안 조장 될 수 있다임대주택법 연내 통과해야 정부는 1·31 대책을 통해 서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비축용 임대주택을 도입하기로 했다. 그래서 비축용 임대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영어가 상류층 구별짓는 이데올로기가 돼 버린 현실공교육의 양적 확대가 사교육을 흡수하기는커녕더욱 빠른 속도로 확장시킬 것이다대통령 될 사람은 광풍 잠재워야지 부추겨선 안 된다 너무 많은 사교육비가 집안 살림에 짐이 된 현실은 새삼스런 일이 아니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나라에서 영어 교...
1점 차이로 등급이 나눠서 불공정하다는데급간의 경계는 평가가 존재하는 한 불가피전체적으로 본다면 지원가능 대학 확대지원상 혼란은 제도변경으로 빚어진 과도기적 현상집안은 조용한데 밖에서 불났다고 하는 형국비판의 초점은 내신 무력화한 대학에 겨눠야 한다 요즈음 일부 언론의 기사를 보면 대학입시 현장...
‘간첩’ 색출 목적으로 만든 주민등록말소지금은 거리에 나앉을 극빈자를 사회시스템 밖으로 내모는 제도주거지 없단 이유로 투표권 안줘서야 40살은 불혹, 50살은 지천명, 60살은 이순이다. 그러면 65살은 무엇이냐? 답은 ‘지공’이라는 우스개소리가 있다. 여기서 지공은 ‘지하철을 공짜로 탈 수 있는 나이’라고 한...
의료기관 도덕적 해이로 불법·편법 난무어쩔수 없이 ‘선택’해서 비싼값 물고도 환자라는 죄만으로 병원에 항의 못해병원 돈벌이 전락한 제도 없애야 마땅 최근 몇 해 우리는 불법과 편법이 만연한 선택진료 제도의 폐지를 분명히 요구해 왔다.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이 제도가 오히려 환자의 선택을 빌미로 돈을 버는...
남북 군 교육기관 교류협력으로군사외교 확장하려면국방대 후방배치보는 전방 배치해야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는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시대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됐다.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열린 남북 국방장관 회담은 한반도 평화과정의 시작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줬다. 참으로 한반도에서 ...
신의성실의 원칙은 믿음과 정의를 아루른 법이념정의롭지 못한 관계에서 믿음 지키라고 요구하면 신의 아닐 뿐더러 중대한 죄악국가와 사회의 번영을 위해 대규모 비리 공개한 것이 어찌 배신인가 최근 삼성 법무팀장 출신 김용철 변호사가 네 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의 구조적 비리를 폭로해 세상이 떠들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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