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노점상 생존권 보장”약속해 놓고 단속 자행 되풀이가난 때문에 인간 존엄성이길거리에 내팽겨쳐진 사회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다 붕어빵 노점상 이근재씨가 운명한 지 일주일이 다 돼 간다. 여전히 고양시는 “이씨가 운영하던 노점은 단속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고인의 유서가 없기에 비관 자살이...
반론/‘비효율을 걷겠다던 ‘사회보험통합’이…’ 국세청 직접 징수 방안·1개 공단 위탁 방안은사회적 갈등 빚어진다는 점에서 배제새공단 설립비용은 기존공단서 자산 승계차질없이 진행되면 매년 2800억 절감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은 통합적인 관리체계에 대한 큰그림이 없이 각기 별도의 기구에서 도입·운영돼 ...
제주~남해안 해저연결이야말로물류·군사적 의미 높아수조원 창출할 생산적 토건사업용지보상비·환경훼손비도 없어 지난 7월 초 전라남도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완도와 제주도를 교량과 해저터널로 연결하는 구상을 발표했다. 2040년을 목표로 한다고 했으나 국토종합개발계획이나 국가기간교통망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반론 / ‘대학 논술시험, 중단해야 한다’ 나는 십년째 사교육 시장에서 학생들에게 논술을 가르치는 논술강사다. ‘대학 논술시험, 중단해야 한다’는 박명섭 교사의 글(<한겨레> 10월5일치 ‘왜냐면’)을 읽으며 사교육 시장이 논술을 주도하는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에 크게 공감할 수 있었다. 공교육이 질적으...
대학개혁의 고유명사가 된 ‘서남표’내막을 들여다보면 미국식 경쟁무차별 수용의 장밋빛 미래는성적순 줄세우기·국문과서 영어 강의캠퍼스 공사장 만들기·재벌 회장 박사주기… 나보다 꽤나 연배가 높은, 그것도 흔히 일컬어 사회 지도급 인사를 호칭 없이 거명해도 결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가 지닌 상징성 ...
서울~속초 철도 건설 합리적 결정 해놓고도도로마피아 로비로 인해 고속도로 강행 조짐도로 중복투자·미시령터널 적자 뻔해철도는 금강·설악권 기차여행 가능하게 해 현재 서울과 강원도 북부권역을 잇는 교통수단을 철도로 할 것인지, 아니면 고속도로로 할 것인지를 두고 보이지 않는 로비가 치열하다. 하나의 교...
10·4 공동선언으로 결실 맺은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 공동번영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남과 북은 ‘남북 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으로 명명된 총 8개항과 2개의 별도항으로 이루어진 ‘2007년 남북 정상선언’을 발표했다. 8개항에는 남북 정상회담의 업종별 대표자 간담회에서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던 남북 ...
한마디로 예상 밖의 큰 수확이었다. 2000년 1차 남북 정상회담 때와는 달리 이번 ‘2007 남북 정상회담’은 준비 기간이 길지 않았던 것을 고려하면 상세하고도 포괄적인 합의를 이끌어 낸 셈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성과 없이 돌아왔을 경우 보수와 진보 진영으로부터 예상되었던 십자포 비판에서 벗어났다. 김정일 국방위...
얼마 전 정부는 사회보험의 업무중복에 따른 비효율성을 지적하면서 혁신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뒷받침하고자 국민적 찬성을 나타내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당위성을 강조한 바 있다. 언론도 타당성을 확인하면서 힘을 실어 주었다. 그런데 정부가 제시한 방안을 논의한 공청회에서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노사...
지난 7월3일부터 3일 동안 중국 옌지에서 열린 ‘다종언어 정보처리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했다. 한국과 북한, 중국과 미국은 물론 중국 내의 11개 소수민족 대표 등 100여 명의 대표가 참석한 이 학술대회에서는 다국어 입력방식, 정보처리와 문자·음성 인식, 자연어 처리와 기계번역, 정보통신기술 등 다양한 주제를 놓...
대학 일방적 요구로 만들어진 논술 유치원부터 고교생까지 광풍 내몰아입시고통 가중시키고 부모 호주머니 털고글쓰기 요령익히는 훈련과정일뿐 창의력·논리력 키우는 도구 못돼 한국 사회에서 대학입시는 우리 몸의 심장과 같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교육제도다. 특히 논술시험은 대학의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
남북정상회담에 호의적인 유럽과 달리 평가에 인색한 미국그런 미국에 잘보이려했던 대선후보 통일과 경제의 함수를 알기는 하는걸까 남한과 북한, 남조선과 북조선.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다. 분단의 원인은 멀게는 일본제국의 침략이었다. 일제 36년과 해방, 미군정과 한반도의 분단, 그리고 한국의 전쟁과 휴전....
만약 당신이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일 위원장이 작성, 발표한 것으로 알려진 글을 당신의 블로그에 실었다고 치자. 당신의 블로그를 방문한 선·후배 또는 친구들은 그 글을 두고 갑론을박 토론글을 올린다. 누구는 김 위원장의 의견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동의 발전에 장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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