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달 7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수십 년간 점수를 누적해서 교장으로 승진시켜주는 ‘교장자격증제도’를 교장공모제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11월에 국회에 제출돼 올해 안에 통과할 경우, 교장공모제는 2009년 9월부터 전국 학교로 확대 시행된다. 그러자 기득권자들의 반대가 거세다. 반면 대...
나는 지금 대학교수 월급에서 건강보험료로 매월 16만원 정도 부담한다. 소속 대학에서 내 몫으로 매월 16만원을 더 보태서 낸다. 아내는 별도의 소득이 있어서 건강보험료를 매월 19만원 정도 부담한다. 1년으로 계산하면 우리 가족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600만원이 조금 넘는 셈이다. 이렇게 보험료를 부담한 지 ...
학교운영위원과 급식소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초등학생 두 아이의 아빠다. 우리는 학교 급식과 관련된 문제라고 하면 언제나 제일 먼저 학교장과 급식 관련 납품업체와의 비리를 떠올리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면 학교급식 현장의 열악한 조리시설, 불결한 환경, 유해한 식재료가 더 큰 문제라는 것인가? 아니다. 학교...
2003년 8월, 아이들이 처참하게 죽는 영화 두 편이 개봉됐다. 〈바람난 가족〉에서는 원한 관계로 아이를 납치해 공사장 건물에서 내던져 살해하는 장면이 나온다. 〈4인용 식탁〉은 한술 더 떴다. 어린아이가 트럭에 깔려 머리가 짓이겨지고, 엄마가 갓난아기를 아파트 발코니 밖으로 던진다. 막가는 영화들이고, 잔혹...
‘청소년은 미래의 주인공이다’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사회의 청소년들은 ‘청소년’보다 ‘학생’이라는 명칭이 더 익숙해진 채 입시 체제 속에서 자신의 능력과 꿈을 차압당하며 고강도 학업노동으로 시들어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럼에도 비정상적인 학벌지상주의와 입시 위주의 청소년 정책을 개...
납골당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태릉성당을 방문한 추기경의 차량에 달걀을 던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여름에는 밤늦도록 확성기를 틀어 다른 주민들의 밤잠을 설치게 한 적도 있다. 학교 옆에 납골당이 있으면 정말 아이들 교육에 문제가 있나? 추모차량이 한꺼번에 밀려와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집값이 떨어지는 혐오시...
2·13 합의에 따라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쇄한 것을 1단계, 모든 핵시설 신고와 불능화를 2단계, 그리고 평화조약 체결과 북-미 관계 정상화를 3단계라고 본다면, 2·13 합의의 제2단계도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다. 북한의 모든 핵시설 신고와 불능화에 상응하는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 적성국교역법 적용 ...
소월은 내다보았나 보다. 그의 시 <초혼>은 오늘날 서해의 섬 굴업도가 겪는 위기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붉은 해는 서산 마루에 걸리웠다. 사슴이의 무리도 슬피 운다.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1995년에 핵폐기장이 될 뻔했던 곡절을 겪었던 유서깊은 섬 인천 옹...
‘진실보다 밥그릇?’ 반론 암울했던 개발독재 시기 대표적 인권침해 사례의 하나였던 소위 인민혁명당 사건 유가족들이 정부의 피해 배상금 일부를 내놓아 재단을 만들기로 했다고 한다. 참으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결단을 내린 것으로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재...
‘빗나간 미군기지 특별법 개정 방향’ 반론 <한겨레> 9월7일치 이현숙 파주환경연합 상임의장이 기고한 ‘빗나간 미군기지 특별법 개정 방향’에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개발 욕망에 눈이 멀어 정부의 치유 책임을 면해주려 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달라 바로잡고자 한다. 첫째, 이 의장은 고희선 의원이 발의...
얼마 전 정부의 물산업 육성정책에 대한 대국민 토론회가 열렸다. 환경부가 물산업육성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뒤 공무원노조와 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한 토론회였다.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물산업 육성이 민영화를 통해 공공재인 물을 사유화하는 것으로 국민복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시...
정부는 지난해 ‘물 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하고, 올해 들어서는 환경부에 ‘물산업육성과’를 신설해 ‘물 관리 민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세계가 물 관리를 민영화하는 상황에서, 한국도 물 관리 효율을 높이고, 국내기업의 국외 진출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영화’가 효율성을 높일지, 한국의 ...
지난 9월6일 이례적으로 ‘농협중앙회’ 관련 기사 두 꼭지가 주요 일간지 지면을 채웠다. 하나는, 농협중앙회 자회사인 농협무역이 지난 7월 말 미국산 쇠고기 369t을 수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는 기사였다. 또 하나는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김동진 부회장...
증권선물거래소가 대주주로 있는 코스콤(옛 증권전산)은 그동안 정규직 연봉의 3분의 1을 주며 비정규직을 직접 업무 지시하고 지휘 감독하여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을 인정받았으며, 검찰에 제소된 상태다. 아마 어느 누구도 여의도 한복판 증권선물거래소 건물 안에서 비정규직이 서럽게 살아가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7년 8월21일,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1975년 사형집행을 당했던 8명의 유족 4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국가의 불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하며, 유족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판결 이후 세간에서는 손해배상액이 이자를 포함해 637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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