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사학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수해 국공립화하자는 요구가 허황된 주장만은 아니다. 지난 1994년 시립대로 전환한 인천대는 이런 요구가 현실에서도 실현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인천대는 1979년 1월 육군 장성 출신인 백인엽(88)씨가 설립했으나, 백씨가 1993년 6월 “(인천대의 학교법인인) 선인학원...
학생을 모집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수도권의 대학들도 천편일률적인 교육과정을 특성화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김희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과거에는 건국대는 축산학과, 한양대는 공대, 이런 식으로 각 대학마다 ‘브랜드 학과’가 있었다”며 “최근엔 대...
2015년까지 초·중·고교생이 배우는 모든 과목에 서책형(종이책) 교과서와 별도로 온라인에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교과서가 개발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디지...
한국의 대학교육에는 ‘투자한 만큼 성공할 수 있다’는 논리가 지배적으로 통용된다. 대학 졸업증이 없으면 취업이 어렵고 취업해도 임금에서 차별을 당하기 때문에,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고교 졸업생의 79%, 전문계고 졸업생의 71.1%가 대학에 진학했다. 또 한해 등록금 총액의 80%를 가정이 부담한다. 층층이 서열화...
‘반값 등록금’에 대한 요구가 거세게 일자, 사립대들이 뒤늦게 장학금 확대 방안을 앞다퉈 내놓고 있지만 지원 규모가 턱없이 적어 ‘생색내기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려대는 가계곤란 학생들에게 학비를 감면해주는 면학 장학금의 올해 예산을 55억원에서 10억원 늘리기로 했다. 10억원은 고려대가 지난해까지 쌓...
감사를 통해 사립학교 재단의 비리를 적발하고도 반년이 지나도록 임원 취임 승인 취소 등 감사 처분을 집행하지 않은 서울시교육청의 늑장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는 28일 보도자료를 내어 “곽노현 교육감이 취임한 뒤 진명여고, 양천고, 서울외고 등 비리 사학을 감사해 재단 이사에 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를 통과한 뒤 학원업계의 거센 반발로 석달 동안 심의가 미뤄졌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공식 수강료 외에 학원이 편법으로 학부모에게 부담시켰던 모든 비용을 ‘교습비’로 규정해 시·도 교육청 누리집에 공...
교육과학기술부가 부실 사립대 퇴출, 국공립대 정원 감축과 통폐합 등 대학 구조조정을 담당할 ‘대학구조 개선위원회’ 발족을 추진하고 있다. 부실 사립대 퇴출을 위해 2009년 만들었던 대학선진화위원회의 역할을 국공립대 구조조정으로까지 확대해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이 ‘반값 등록금...
지금까지 ‘반값 등록금’ 논의는 등록금 액면가를 반으로 줄이자는 것이 주된 흐름이었다. 대학 졸업장이 없으면 입사원서조차 내기 힘든 ‘학력 차별’ 탓에 대학 진학률이 80%에 이르게 됐으므로, 대학교육의 보편성을 인정하고 모든 학생을 지원하자는 논리였다. 하지만 이 주장이 분배 정의 차원에서 약점이 있다는 ...
‘반값 등록금’ 실현 요구는 현재의 대학교육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 사립대 비율이 기형적으로 높은 대학교육을 공공화하지 않으면, 등록금 문제는 대학생과 학부모를 다시 옥죌 수 있다. 이에 <한겨레>는 6차례에 걸쳐 등록금 문제를 푸는 해법을 제시하고, 사립대 통제 장치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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