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교사 임용시험을 한 달여 앞두고 있는 김아무개(30)씨는 최근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올해에는 자신이 준비해온 공통과학 과목 교사는 전국에서 한 명도 뽑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김씨는 “3년간 시험을 준비해왔고 특히 최근 1년 동안은 집을 떠나 학원가 고시원에서 먹고자며 공부했는데 당장 짐을 싸야 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명령한 검정교과서 내용의 수정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 최고 300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거나, 3년 이내에는 검정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교과부 장관에게 강력한 교과서 개정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학계에선 ‘교과서 집필의 자율성과 교과서의 다양성...
내년부터 만 3~4살 어린이의 유치원 학비 전액 지원 대상이 소득 하위 70% 이하까지로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9일 발표한 ‘2011년 유아 학비 지원 계획’을 보면, 내년부터 만 5살과 마찬가지로 만 3~4살 유아도 소득 하위 70% 이하(4인 가족 기준 월 450만원) 가정의 자녀이면 학비를 전액 지원받는다. 현재는 ...
서울지역 일부 사립대학들이 2010학년도 입시에서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통해 특수목적고(외국어고·과학고·국제고·영재고)와 외국 소재 고교 출신 학생들을 많게는 3분의 2가량 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성적 위주의 선발 관행에서 벗어나, 열정과 잠재력을 지닌 학생들을 뽑자는 입학사정관제의 취지가 왜곡되...
현재 9등급의 상대평가로 이뤄지는 고교 내신성적 산출 방식을 2012년부터 절대평가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학생들 사이의 지나친 경쟁을 막자는 취지이지만, ‘내신 부풀리기’와 이에 따른 내신 무력화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16일 교육과학기술부의 ‘고교 성적 평가방식 개선연구팀’이 마련한 ‘...
교사·학부모·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된 초·중·고교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에 학부모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5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김성열 한국...
법원이 15일 고려대가 2009학년도 수시모집에서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고 판결한 것은, 3불(고교등급제·본고사·기여입학제 금지)의 하나로 금지돼 온 고교등급제의 실체를 사법부가 처음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판결의 발단이 된 고려대의 고교등급제 적용 의혹은 2008년 11월 불거졌다. 고려대는 2009...
고려대가 2009학년도 신입생을 선발하면서 특수목적고 출신 지원자들을 우대하려고 학교별 학력 차이를 지원자 성적 전형에 반영하는 ‘고교 등급제’를 적용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학입학 전형에서 고교별 학력 차이에 따라 점수를 환산하는 것은 현행 법령에서 금지돼 있다. 창원지법 민사6부(재판장 이헌숙)...
홍익대가 수십억원의 교비를 학교 재단법인(홍익학원)이 추진중인 ‘홍익 초·중·고 성미산 이전’에 불법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2일 홍익대의 ‘2010년 학교비 회계 자금 예산서’를 보면, 올해 홍익대는 ‘홍익 초·중·고 신축’에 35억원을 지출하기로 했으며, 현재 일부 공사가 진행중이다. 이 학교 재단이 서울 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