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뒤 전 배우자가 주지 않는 자녀 양육비를 대신 받아주는 공공기관이 설립된다. 딱한 처지의 한부모 가정에 국가가 직접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사실상의 채권추심업을 할 수 있느냐는 논란을 낳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11일 한부모 가족을 위한 양육비 이행관리기관 설립 등의 ...
오는 3월부터는 만 24개월 아이를 키우는 부모도 국가가 집으로 돌보미를 직접 보내주는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아동의 나이를 현행 생후 3~12개월에서 생후 24개월 이하로 올리는 것을 뼈대로 하는 ‘2014년도 영아종일제 아이돌...
대구지역 성매매업소의 실태를 알리고 성매매를 방지하는 방법을 찾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구여성인권센터는 27일 오후 4시 대구 중구 국채보상운동기념관 강당에서 ‘대구지역 성매매업소 실태조사·성매매여성 법률지원사례 발표 및 성매매방지 정책제언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에서는 센터의 대구지역 성매매...
낙태죄 처벌 대상이 여성인 점을 악용한 남성들의 협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올 한 해 들어온 낙태 상담 12건 가운데 10건이 남성의 고소 협박 관련 건이라고 7일 밝히고, 여성만 처벌 대상으로 하는 낙태죄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여성민우회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이날 오후 마포구 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