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들 가운데 여성이 78.7%(2013년 기준)다. 그러나 이들의 활동은 경제적 이익은 얻지 못하는‘자원봉사’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를 경제 활동과 연결시킬 수는 없을까? 서울시가 여성들의 마을 활동을 ‘사회서비스 일자리’로 바꿔 사회적 경제와 여성정책이란 두 마리의...
26일 오후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 여성계는 대부분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간통죄가 폐지되더라도 여전히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일 여성들을 위해 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간통죄가 위헌이라고 해서 불륜을 허용한다는 것도 아니고 ...
성폭행에 따른 출산 경험을 숨겼다는 이유로 1심에서 혼인 취소 판결을 받은 베트남 이주여성이 2심에서도 패소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 달 전주지법 제2가사부는 김모(40) 씨가 아내인 베트남 여성 A(25) 씨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무효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혼인을 취소하고, A 씨는 남편에게...
설 연휴 넷째 날이자 토요일인 21일에는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전국적으로 내리는 비로 도로가 미끄러우므로 귀경길 차량은 교통안전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오전에 제주도와 충청이남 서해안에서 시작된 비는 오후에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날 오전 5시부터 내일(22일) 자정...
재직 당시 여제자 수십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충북 모 대학의 전직 교수가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가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김승표 부장판사)는 21일 여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전직 교수 정모(49)씨에게 징역 1년2월을...
기륭전자 여성 노조원에 대한 경찰의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정부와 해당 경찰관이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박모(53)씨가 국가와 경찰관 김모(47)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총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충북의 모 국립대 교수가 제자들에게 수시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을 하고, 각종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학생들은 진상을 조사,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상태다. 14일 이 대학 학생들에 따르면 A 교수는 지난해 말 자신의 사무실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