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3가지 문건이 모두 위조된 것이라는 중국 대사관의 발표가 있었는데도, 검찰이 엉뚱한 배짱을 부리고 있다. 검찰은 위조된 문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 하지만 검찰은 “위조라고 생각도 못했고, 지금도 위조가 아니라고 ...
검찰은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34)씨가 항소심 재판부에 낸 출입경기록의 오류에 대해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유씨 친척들의 출입경기록에도 똑같이 오류 내역이 기재된 것으로 16일 드러났다. ‘시스템 업그레이드로 인한 오류’라는 중국 정부 쪽 설명에 힘을 실어주는 정황이다. 유씨의 변호인...
민주당은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국가정보원한테서 넘겨받아 제출한 유씨의 ‘북한-중국 출입경기록’ 등이 조작됐다고 중국 정부가 밝히자, 국회 국정조사를 통한 진실규명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또 중국이 한국 공안당국에 의한 중국 공문서 위조 혐의를 수사하겠다고 밝히는 등 외...
이른바 ‘탈북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검찰이 “중국 공문”이라며 낸 문서가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 주재 중국 영사부는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가 사실 확인을 요청한 데 대해 최근 회신서를 보내 “한국 검찰이 제출한 3건의 문서는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
‘무죄’가 선고되자 법정에선 한숨과 박수가 터져나왔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보였다. 정작 강기훈씨는 웃지도, 눈물을 보이지도 않았다. 지난 23년간 그는 유서 대필로 동료의 자살을 방조했다는 죄로 징역을 살았고, 누명 속에 어머니를 잃고, 건강을 잃었다. 남은 건 암으로 수척해진 쉰 살의 병든 몸이다. 재심 재...
민주당은 15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향해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추진에 적극적으로 임하라며 대여 공세를 이어갔다. 특히 ‘유서대필 사건’의 강기훈 씨와 ‘부림사건’ 피해자들이 나란히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비롯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재판 과정에서...
탈북 화교 출신으로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다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34)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유씨의 ‘북한-중국’ 출입국기록 등이 위조된 것이라고 중국 정부가 공식 회신했다.(<한겨레> 2013년 12월7일치 8면, 12월21일치 10·11면 참조) 더욱이 중국은 자국의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에 대해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 자료가 위조된 것이라는 조회결과가 나왔다.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따르면 검찰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유씨의 북한 ‘출입경기록 조회결과’는 위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
![[이상수의 고전중독] 아마도 증거가 있지 않을까?](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3/0205/135997414878_20130205.JPG "[이상수의 고전중독] 아마도 증거가 있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