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군사정보협정) 체결을 강행할 계획이었으나 새누리당이 협정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하자 서명식을 불과 1시간 앞두고 전격적으로 서명을 보류했다. 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김황식 총리 및 외교·국방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오...
정부의 전격적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은 미국의 압력과 일본의 요구, 이명박 정부의 미·일 편중 외교정책이 어우러진 결과로 보인다. 해방 이후 첫 군사협정이란 ‘첫단추’를 끼운 일본은 앞으로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등 군사협력에 대한 요구의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협정은 이미 한-일...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기로 하고 26일 비공개로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까지 마친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이 과거사 문제 청산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북아 안보질서에 큰 영향을 미칠 일본과의 군사협정을 정부가 공청회조차 열지 않고 밀실에서 기습적으로 추진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외...
정부는 21일 일본의 원자력기본법 개정과 관련해 “진의와 배경을 알아보고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일본이 ‘안전보장에 이바지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고 당장 핵무장 등 군사적 전용에 나설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제적 통제질서가 엄격하기 ...
북한과 러시아가 110달러(약 12조원)에 이르는 북한의 러시아 채무 조정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9일 “세르게이 스토르차크 러시아 재무차관이 북한의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평양을 방문했으며, 1일 북한 쪽과 관련 협정에 서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국군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 문제는 이번 회담에서 공식적으로는 논의되지 않았다. 리언 파네타 미국 국방장관은 별도의 채널을 통해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의미 있는 언급은 있었다. 파네타 장관은 14일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한국군의 탄도 미사일 사거리 연장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협상중이며 협의가 꽤 ...
북한이 핵실험을 할 계획이 없다고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혔다. 북한은 9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한의 기도는) 우리를 한사코 자극하여 현재 계획하지도 않은 핵시험(실험)이나 연평도 포격전과 같은 강경 대응조치를 발생시키고 마치 우리가 호전적인 것처럼 부각시킴으로써 우리와 주변국간 관계를 긴장시...
지난 6일(현지시각) 페루 산악지역에서 실종된 한국인 탑승 헬기의 잔해가 9일 발견됐다. 한국인 8명을 포함한 탑승자 14명은 모두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몇몇 탑승자 가족과 관련 업체 관계자들은 이날 현지로 출발했다. 외교통상부는 10일 페루 경찰 등으로 구성된 육상구조대가 현지 마마로사산 해발 4950ｍ 위치...
한국인 11명이 탄 헬리콥터가 페루 남부 지역에서 연락이 끊어졌다. 7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이들은 페루 남부의 푸노 지역에 있는 모요코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을 시찰하고 현지시각으로 6일 저녁 7시21분쯤 쿠스코 지역으로 이동중이었다. 헬기에는 삼성물산 소속의 김아무개(48), 유아무개(46), 우아무개(39),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