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6조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초·중·고교 시설 공사를 둘러싼 편법과 특혜, 비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7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을 포함한 8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2008년∼2012년 추진된 각종 시설 사업 전반에 대해 실시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서울시교육청 등 8...
정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일 군사협정과 관련해,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추진하되 상호군수지원협정은 당분간 보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한-일 군사협력 확대가 동북아 대결구도를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방부 당국자는 16일 “애초 이달 말로 예정된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상호군...
1980년대 독일 유학 중 가족과 함께 월북했다가 홀로 탈출한 뒤 남은 가족의 송환을 요구해온 오길남(70)씨의 부인 신숙자(70)씨가 사망했다고, 북한 당국이 유엔에 통보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북한인권단체인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의 제네바 주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일(현지시각) 북한의 기관·기업 3곳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으로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받는 북한 기관·기업은 8곳에서 11곳으로 늘었다. 유엔 안보리는 이날 자료를 내어 북한의 압록강개발은행과 청송연합(생필연합), 조선흥진무역회사 등을 추가 대북제재 대상...
유엔 산하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가 북한 핵실험에 대비해 24시간 감시체제를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은 30일 이 기구의 토마스 뮈젤부르크 부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가 전 세계 337개 관측시설에서 북한 핵실험 여부를 24시간 감시하고 있다”며 “북...
동해 표기 문제가 제18차 국제수로기구(IHO) 총회에서 논의됐으나 최종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이로써 동해 표기 문제와 ‘해양과 바다의 경계’ 4판 발간에 대한 결정은 2017년 다음 총회로 미뤄지게 됐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6일 “국제수로기구가 오늘 나흘째 총회를 열어 공식 해도집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
정부가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북한제재위원회에 30곳 가까운 북한 기관·단체의 해외 자산 동결과 금융거래 중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5일 “정부는 미국이 제출한 대북제재 대상 17곳에 10여곳을 추가해 대북 제재명단을 작성해 유엔에 제출했다”며 “이번 명단에는 북한의 기관이...
한반도 대화국면을 열었던 북-미간 2·29 합의의 파산으로 한반도는 다시 대립과 불투명성이 지배하는 시계 제로의 상태로 돌아갔다. 북한이 지난 13일 주변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로켓 발사를 강행하면서 어느 정도 예고된 사태 진전이다. 북-미는 2·29 합의의 공식 좌초가 불가피해지자 책임 공방에 나섰다. 마크 토...
북한의 최고지도자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경제 부문에서 실용주의 적용을 강조했다고 일본의 <마이니치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신문은 김 제1비서가 지난 1월28일 당간부들에게 “경제 분야의 일꾼과 경제학자가 경제 관리를 ‘이런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해도 색안경을 낀 사람들에 의해 ‘자본주...
북한이 11일 당대표자회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영원한 총비서로 추대한 것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유일 영도체제’를 앞세워 김정은 체제의 권력 기반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애초 이번 당대표자회에서는 김정은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총비서로 추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북한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