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취임사에서 확실한 대북 억지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최근 핵실험을 “핵무장 위협”,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결...
MB정부 국방예산 증가율 5.2%정부예산 증가율 5.8%보다 낮아 북핵 탐지·타격 ‘킬체인’ 등 구축전작권은 예정대로 2015년 이양한·미·중 3자 북핵전략대화 추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발표한 남북관계·외교·안보 분야 국정과제에서 국방비 대폭 증액과 전시작전통제권 계획대로 2015년 이양, 군복무 18개월 중장...
주철기(67)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내정자는 정통 외교관 출신이다. 함경남도 원산에서 태어나 강원도 원주에서 자란 그는 서울고와 서울대 서양사학과를 나와 외무고시 6회로 공직에 진출했다. 주모로코, 주프랑스, 주유네스코 대사를 거쳐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겸 부회장으로 일했다. 주로 프랑스, 포르...
‘비핵화’보다 ‘평화체제 논의’ 우선‘핵보유국 대 핵보유국’ 구도 시도협상용 실험보다 핵보유에 무게 애초 풍계리 두곳서 작업 움직임국정원 “추가 핵실험 가능성 상존” 3차 핵실험은 북한의 대미 전략에 방향전환이 이뤄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동안 북한의 핵실험은 대미 협상용 성격이 강했다. 2006...
청와대 첫 국가안보실장에 군 출신인 김장수 전 국방장관이 지명됨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외교와 안보, 남북관계 관련 정책이 ‘국방’ 위주로 흐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국가안보실의 기능이 부처간 정책조율, 위기관리, 중장기적 전략 준비 등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각종 외교·안...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6일 박근혜 정부의 행동에 따라 남북대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조신신보는 ‘최후 결판의 국면-유엔 결의 후의 전면 대결전(4)-제재의 한계, 문제해법은 평화담판’이라는 글에서 “조선(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 채택으로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최절정에 ...
북한이 개성공단 등의 대북 반출물품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통일부의 방침에 대해 “개성공단을 건드리면 이를 다시 군사지역으로 만들겠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북한의 내각 기관인 민족경제협력위원회(민경협)는 6일 대변인 담화를 내어 “우리(북한)는 6·15 정신의 견지에서 개성공업지구(개성공단)의 존속을 바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4일 ‘위헌’까지 거론하며 새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반발하고 나서고 진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를 ‘궤변이자 부처 이기주의’라고 비판하면서, 이날 시작된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전날 박근혜 당선인이 통상 기능 분리에 대한 외교부의 반발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