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재개정과 여타 ‘민생법안’ 통과 연계를 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최근 줄다리기를 지켜보노라면 절로 떠오르는 한마디가 있다. “너나 잘 하세요.” 물론 ‘친절한 금자씨’의 어조다. 말할 것 없이 이번 사학법 재개정 정국의 직격탄을 맞은 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둔 ‘민생 법안’들이다. 두 당이 손가락 걸...
공무원노조법을 관장하는 노동부 공무원들이 공무원노조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조민형 노동부 전국직장협의회장은 25일 “근로 감독관과 심사관의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을 금지하는 공무원노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26일 낼 예정”이라며 “이번 헌법소원엔 나를 비롯해 4명의 노동부...
사회주체들 사이 대타협을 통한 사회협약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시시엠엠빌딩에서 열린 ‘노사정위원회 발전방향 대토론회’는 현존하는 사회적 대화의 마당인 노사정위의 구조개편 방향을 짚어봄으로써 이 문제에 접근하는 자리였다. 관심이 집중된 논제는 노사정위 확대개편이냐, 새로운 사...
다음 중 합법적으로 대리운전이 가능한 차량과 운전자는? ①만취한 덤프트럭 기사 ②팔 다친 택시 기사 ③독감 걸린 자가용 승용차 운전자 ④술 마신 대여승용차 운전기사. 지난달 31일 노사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리운전 제도화에 관한 대정부 건의문’을 보면, ③번만 해당된다. 건의문 2항과 3항에서 각각 서비스 ...
일하다 다치고도 자기 돈으로 미리 치료를 할 경우 나중에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운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5일 근로복지공단에 공장 노동자 이아무개(57)씨의 산재 요양 신청을 승인하라고 권고했다. 이씨는 “2002년 7월 공장 철 구조물에 부딪혀 허리를 다치자 자비 치료를 했으나 이후 상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여성과 고령자, 저기능 인력, 청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고용 촉진에 초점을 맞춘 새 고용전략을 30개 회원국에 권고하기로 했다. 지난 1994년 채택된 첫 고용 전략을 12년만에 수정한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는 4일 프랑스 파리에서 제108차 고용노동사회위원회를 열어 이 새 고용전략 관...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에 공무원 단결권 확대와 파업권 허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단체협약 과정에서 기소된 노동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정부 보상을 요구했다. 국제노동기구는 29일(한국시각) 밤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295차 이사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권고문을 채택했...
속보=화물연대가 29일 광주를 떠나 서울에서 전국 총파업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이날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의 운송료 횡포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서울 민주노총을 거점으로 총파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화물연대는 이날 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