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을 받고 관세청 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농단’ 폭로의 주역 고영태씨가 1년6월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 2019-02-28 10:51
상속받은 농지가 1만㎡ 이하면 직접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처분할 필요 없이 상속인이 계속해 소유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 2019-02-26 09:13
대법원이 기존 상근법관을 줄여 법원행정처 기능을 축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행정처의 기능 일부를 사법정책연구원으로 ... 2019-02-25 13:59
대법원이 철도역 안 매점 운영자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이들이 가입돼있는 전국철도노조를 적법한 노동조합으로 인정했다. ... 2019-02-25 07:14
법원이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판정 뒤 사망한 남성의 유족이 정부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2019-02-24 21:35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어 구속 기소(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의 쟁점 중 하나는 ‘... 2019-02-24 14:22
대법원이 ‘일반 육체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가동연한)의 기준을 만 65살로 판단했다. 1989년 만 55살에서 60살로 올... 2019-02-21 19:06
대법원이 30년 만에 ‘육체노동을 할 수 있는 가장 많은 나이(가동 연한)’의 기준을 기존 60살에서 65살로 올렸다. 그 사이 ... 2019-02-21 17:07
박정희 정권의 유신체제를 비판하지 못하도록 단속·처벌했던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던 피... 2019-02-21 17:04
법원행정처가 행정처의 입장을 전달한 통로 역할을 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온 전국수석부장회의를 폐지하기로 했다. 법원... 2019-02-21 10:03
대법관의 친인척이 소속된 법무법인이 맡은 사건이 해당 대법관이 속한 재판부에서 선고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지금처럼 해... 2019-02-20 16:07
불법 선거운동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광원 전 경상북도 울진군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 2019-02-20 07:16
30년 전 ‘육체노동’이 가능한 나이(가동 연한)를 60살로 정했던 대법원이 ‘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가장 많은 나이의 기준... 2019-02-19 18:02
일본 전범 기업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징용 피해 소송 중인 피해자 한 명이 별세했다. ‘양승태 대법원’이 징용 ... 2019-02-19 17:33
사고없이 일하면 최대 몇 살까지 일할 수 있을까. 30년 전 육체노동 가동 연한을 60살로 정한 대법원이 ‘일할 수 있는 가장... 2019-02-19 1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