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12월2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야당과 정부·여당은 법인세율·소득세율 인상과 누리과정 예산의 중앙정부 부담 여부를 놓고 여전히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27일 현재 정부는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인상은 물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조9000억원을 일반회계로 편성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 후보추천 마감시한(29일)을 앞두고, 야당이 막판 검증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 대통령이 ‘편파 수사’ 가능성을 주장하며 특검 임명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좁혀진 후보군 가운데서 2명의 후보를 추리는 마지막 잣대는 ‘중립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와 최씨 언니 순득씨, 조카 장시호씨가 23일 국회 국정조사 증인으로 추가됐다. 이들은 기존에 합의된 증인인 최순실씨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안종범·우병우 전 청와대 수석, 8대 대기업 총수 등과 함께 국회에 출석하게 됐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월6일 출석 예정인 이재용 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21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26일(5차 촛불집회)까지 퇴진하지 않으면 탄핵’이라고 이미 당론을 정한 정의당까지 합쳐 야 3당은 ‘탄핵 공조’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박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고 이를...
20일 국회에서 모인 야권 대선 주자들은 “대통령의 퇴진과 탄핵에 따른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 주도의 총리 선출 및 과도내각 구성 등 세부 수습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야 3당에 요청한다”고 뜻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이 문구를 작성하며 온도차를 드러냈다고 한다. 총리와 내각구성 문제를 논의하는 게 ...
야권은 20일 검찰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은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오늘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검찰이 박 대통령에 대해 최순실씨 등과 상당부분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합의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박근혜·최순실 특검법)이 새누리당 소속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여당의 반대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사위는 17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다시 회의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