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선 때 외부기관에 검사들을 파견하는 숫자를 줄이겠다고 공약했지만, 임기 말이 가까워올수록 파견 검사의 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부처에선 부패 예방을 명목으로 검사가 팀장을 맡아 실제론 정책 결정과 여론 수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검찰의 권력이 더...
국내 외국인 투자자 4만2692명(법인 포함) 가운데 약 30%는 조세회피처에 국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보유한 국내 주식·채권도 전체 외국인 투자자 보유 금액의 30%가량을 차지했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국내 외...
야권은 서울대병원이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병사’로 기재한 데 대해 반발하며 정치적 개입을 배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대 의대 출신인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2일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이 “병사가 아닌 외인사”라며 “의학에는 정치 논리가 개입할 여지가 없고 개입해서도 안 된다”고 비...
새누리당이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달 26일부터 계속된 ‘국감 보이콧’을 오는 4일부터 접기로 했기만, 그간의 파행만으로도 ‘무국감 피감기관’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여야는 최대한 일정을 조정해 ‘밀린 숙제’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안이 걸린 정부 부처와 기관, 기업들은 ‘몰아치기 국감’에 내심 반색하는 분위기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법인 설립이 허가됐다고 미르재단에 통보하기도 전에 미르재단은 재단 등기 서류를 미리 법원에 접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미르재단은 지난해 10월27일 오전 10시5분에 등기 서류를 접수했다. ...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미르재단이 설립되기 전부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으로서 관련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 해임건의안을 거부하면서까지 김 장관을 보호하는 데는 이런 사정이 작용한 게 아니냐고 야당 의원들이 27일 주장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
![[단독] 미르재단, 법인 설립허가 받기 전 등기 신청](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6/0930/00501608_20160930.JPG "[단독] 미르재단, 법인 설립허가 받기 전 등기 신청")
![[단독] 문체부, 미르 설립 허가때 ‘초고속 출장서비스’](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6/0928/00503705_20160928.JPG "[단독] 문체부, 미르 설립 허가때 ‘초고속 출장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