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3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제3차 협의회를 열어, 내년 병사 봉급을 15% 올리기로 했다. 병사 봉급 인상률은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이 방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상병 기준 봉급은 올해 15만4800원에서 17만8000원으로 오른다. 당정은 또 어린이집 보육료를 3% 올리고, 현행 17만원인 ...
검찰의 기소로 구금 또는 형 집행을 받은 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국가가 지급하는 형사보상금이 최근 4년만에 4배로 뛴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억울한 옥살이’가 늘었다는 얘기다. 30일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형사보상금 지급액은 2011년 226억원...
여야가 28일 열기로 합의했던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정부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에 대한 검증 강화를 둘러싼 갈등으로 무산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결산소위 아래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소소위’를 설치해 연간 8800억원에 이르는 정부 특수활동비 내역을 검증할 것을 요구했...
판문점에서 남북 고위 당국자 밤샘 접촉이 사흘째 이어진 24일, 북한은 관영 매체를 총동원해 대남 적개심과 전쟁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이날 6개면 전체를 남한과 미국에 대한 증오심을 유발하고 체제 수호를 위한 결집을 촉구하는 글과 사진으로 채웠다. 2면에는 2012...
북한군의 서부전선 포격 사건에 대해 여야 정치권도 긴박하게 움직였다. 새누리당은 20일 북한군의 서부전선 포격에 대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 행위”라며 북한을 향해 무모한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우리 군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저녁 7시에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
필리핀에 살고 있는 한국인 두명이 총을 맞고 숨진 채 발견됐다고 외교부가 19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밤 보도자료를 내어, “필리핀 카비테주에 거주하던 우리 국민 2명이 19일 집에서 총에 맞아 사망했다”며 “주필리핀대사관은 즉시 담당 영사를 현장에 파견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고, 필리핀 경찰을 접촉...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여야 간사인 정문헌 새누리당,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의원 증원 논란은 종결됐다. 여야는 300명 안에서 지역구(현행 246석)와 비례대표(54석) 숫자를 조정하는 문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의 선거...
여야가 18일 ‘국회의원 정수 300명 유지’에 합의한 것은, 내년 총선과 관련한 여러 논점들 가운데 최우선의 교집합부터 정리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의원 정수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줄곧 ‘현행 유지’를 주장해왔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함께 의원 증원을...
![[한겨레 프리즘] 반환점과 전환점 / 황준범](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5/0311/1425980959_00526292001_20150311.JPG "[한겨레 프리즘] 반환점과 전환점 / 황준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