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소속 변재일 열린우리당 의원은 26일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기상청이 131 기상전화 자동응답전화(ARS) 서비스를 내년 하반기부터 유료화해 그 수익금을 특정 민간재단법인이 가져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31서비스는 현재 전화 통화료 이외의 별도 정보이용료 없이 운영되고 ...
관공서를 찾아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들이 간단한 컴퓨터 프로그램만으로 쉽게 위조하거나 변조해 출력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져 행정자치부가 이 서비스를 중단하고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국회 행자위 소속 권오을 한나라당 의원은 23일 열린 행자부 국정감사에서 인터넷으로 주민등록...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테러 방지를 위해 다음달부터 공항으로 입국하는 여행객들의 휴대품 신고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관세청은 10월1일부터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들이 의무적으로 휴대품 신고서를 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신고해야 하는 특...
만취 칼부림 40대, 경찰 총맞아 숨져 20일 새벽 2시30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산현리 이아무개씨 집 옥상에서 인근 주민 서아무개(47·노동)씨가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이 쏜 실탄 1발을 등에 맞고 병원으로 옮기던 중 숨졌다. 상주경찰서 남부지구대 소속 경찰 4명은 이날 새벽 2시께 “후배가 칼에 찔...
전 남편의 새 부인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뺏긴 90대 할머니가 60여년 만에 주민등록번호를 되찾게 됐다. 19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따르면, 김아무개(93)씨는 딸만 셋을 낳고 아들을 못 낳는다는 이유로 남편한테서 구박을 당하다 1942년 집을 나왔다. 김씨 가출 뒤 새 부인을 맞은 전 남편은 김씨와의 혼인관계를 법률...
승합차를 훔쳐 달아났다가 뒷좌석의 8살짜리 아동을 발견하고 아이를 되돌려 주려고 차를 돌린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9일 김아무개(31·회사원)씨의 승합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 및 감금)로 조아무개(28·무직)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는 18일 저녁 7시께 서울 마포구 중동 길가에 ...
다음달 4일부터 미국 여행을 하려면 항공사에 머물 곳의 주소를 알려줘야 탑승 수속을 할 수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미국에서 기존 여행자정보 사전확인제도(APIS)를 새롭게 강화한 국경보안강화법이 다음달 4일 0시(미국 현지 도착시각 기준)부터 발효함에 따라 탑승 수속도 까다로워진다”고 12일 전했다. 지금까...
서울경찰청은 11일 종교단체 신도 사이의 순수 기증을 가장한 장기매매를 알선하고 6억5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간호사 신아무개(44)씨와 브로커 윤아무개(47)·하아무개(35)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장기를 사고 판 44명은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9명은 수배했다. 브로커 윤씨와 하씨는 역이나 터미...
서울 북부지법 민사합의1부(재판장 곽종훈)는 6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표명렬 평화재향군인회(가칭) 임시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유사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표 대표는 ‘평화재향군인회’라는 이름을 쓰지 말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표씨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가칭’이란 점을 쓰지 않은 채 ‘평화재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