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우리 국회의원들의 개성공단 방문을 허용했다. 또 북한에 체류하고 있는 남한 주민 6명을 돌려보내겠다고 통보했다. 북한이 24일 두 가지 전향적인 조처를 내놓으면서 이달 들어 줄곧 악화된 남북관계가 반전될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통일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북한이 오는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개...
국군 사이버사령부(군 사이버사)와 국가정보원 요원들이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에스엔에스(SNS·사회관계망)미디어본부장의 트위터 글까지 리트위트(재전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사이버사와 국정원 요원들의 대선 개입 활동이 새누리당과 연결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지난 대선 때 ‘새누리...
지난 20일 공개된 국가정보원 트위터 글 5만여건 가운데 국군 사이버사령부 요원의 대선개입 글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모두 44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정원과 군의 연계 활동 가능성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단서다. 22일 <한겨레>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의 새로운 증거로 법원에 제출된 트위트 ...
문화재청은 지난 2009년 5월 4대강 사업이 진행되던 전남 나주 송월동 부근의 영산강변에 대해 전문가가 입회 조사를 한 뒤에 공사를 시행하라고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 옛 선박이 매장된 곳으로 추정되는 지역이지만, 공사 전 매장문화재 발굴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준설 공사를 대부분 마...
감사원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4대강을 대운하로 추진한 것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이춘석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
대선개입 논란이 일고 있는 국가보훈처의 ‘안보교육’(<한겨레> 14일치 1·3면)에 대해 정부가 “잘못됐다. 시정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대선 개입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그런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14일 세종특별시에서 열린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보훈처의 안보교...
북한이 4일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강하게 비난했다. 대통령 실명 비난은 7월1일 이후 석달 만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최근 남한의 북핵 비판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박근혜와 그 일당이 그 누구의 변...
2일 한·미 국방장관은 북한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비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공동성명의 여섯째 항목으로 발표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 가능성에 대해 미국의 핵우산과 재래식 무기, 미사일방어 등 모든 군사능력을 동원해 사전에 억제하겠다는 내용이다. 애초 한·미 군 당국은 지난해 열린 한-미 안...
삼성화재해상보험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퇴직 직원이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무단 조회하는 등 보험관리 시스템을 허술하게 관리한 탓이다. 1일 금감원은 지난해 9~10월 실시한 삼성화재와 동부화재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삼성화재는 다이렉트자동차보험 관리시스템...
올해 우리나라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4860원입니다. 1시간을 일해야 겨우 짜장면 한 그릇을 사 먹을 수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6.88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만8000원꼴입니다. 국내 최저임금의 3.7배입니다. 그러나 이를 단순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나라마다 물가와 환율 등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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