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만 하고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다’는 <한겨레>의 보도(<한겨레> 8월23일치 15면) 이틀 만에 금융감독원이 ‘사금융 이용실태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그러나 핵심 내용이 빠져 있고 이전 조사와 전혀 연계되지 않는 등 ‘반쪽짜리 조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25일 금감원은 ‘사금융 이용실태 조사 결과’ ...
부유층에 세금을 높게 매기는 ‘부자 증세’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소득 상위 0.01%에게 세금을 높게 부과하는 이른바 ‘슈퍼리치세’ 법안도 곧 발의될 예정이다. 19일 민병두 의원(민주당)은 “5억원을 초과하는 소득분에 대해 45%의 세율을 부과하고 근로소득 공제율을 바꾸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번...
정부는 조만간 ‘마이너스 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전세대출에 한해 적용된다. 전세 대출자에게 자금 여유를 주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대출금이 본래 목적에 맞지 않게 쓰일 수 있고, 되도록 많은 사람이 써야 할 국민주택기금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
국제적인 대형 투자은행들이 조세회피처의 페이퍼컴퍼니(서류상회사) 설립을 도운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타파는 9일 “대형 투자은행들이 직접 차명주주나 차명이사를 제공하면서 고객의 유령회사 설립을 돕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스타파 자료를 보면, 한국인 이름으로 된 페이퍼컴퍼니 가운데 국제 투자은행을 통해 ...
서울에 사는 정아무개(67)씨는 2008년 5월 외환은행에서 4년 만기로 2억80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대출 만기 직전인 2012년 4월까지 연 4.66%(변동금리)로 다달이 100만원가량의 이자를 냈다. 문제는 그해 5월 대출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생겼다. 대출이 갱신되면서 기존 연 4.66%였던 금리가 연 5.67%로 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