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 수수료율을 해마다 공개하기로 했다. 유통 분야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수수료를 줄이고 물가 부담도 줄여보자는 취지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 회의에서 “대형 유통업체의 과도한 판매수수료는 중소 납품업체의 이익을 줄여 투자 위축...
2011년 한국사회는 ‘공정성’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조사됐다. 10년 뒤인 2020년의 모습도 밝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19일 ‘2020년 한국사회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미래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교수·연구자 등 전문가 42명을 대상으로 ‘공정성·포용성·안전성·창의성’ 등 4개 부분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를 담았다...
정부가 올해 새로 펴낸 ‘2010 북한의 주요 통계 지표’에 북한의 주요 곡물 생산량이 빠져 논란이 일고 있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북한 통계 자료를 보면, 쌀·옥수수·보리·콩 등 북한의 2010년 주요 곡물 생산량이 빈칸으로 남아 있다. 2008년과 2009년 등 예년 발표된 통계 자료에는 포함된 내용이다. 통계청 관계...
국내 제조업의 고용창출 능력이 1990년부터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2일 펴낸 ‘한국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은 저하되었는가?’라는 보고서를 보면, 국내 제조업은 1971~1990년 ‘고용탄력성’이 0.51에서 1990~2008년 -0.16으로 크게 하락했다. 1990년 이전에는 제조 능력이 1% 성장하...
연간 3억원 넘게 버는 변리사·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가운데 ‘한국판 버핏세’를 내는 비율은 1% 미만일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국세청이 8개 전문직 분야 개인사업자의 2010년 소득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변리사·변호사·관세사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이 한국판 버핏세 부과 기준인 3억원을 넘는다. 변리사가 1인당 6...
대기업이 수출을 위해 국외 자회사에 물량을 몰아주는 것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친족 관계에 있더라도 현재는 나뉘어진 기업간의 거래도 마찬가지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
미국과 이란의 신경전 속에 국제 석유가격이 껑충 뛰면서 그동안 안정세를 보이던 국내 휘발유값도 꿈틀대고 있다. 액화석유가스(LPG) 가격도 오를 조짐이다. 5일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 누리집인 오피넷을 보면, 4일 거래된 중동산 두바이유 현물 가격은 전날보다 배럴당 2.58달러 오른 108.49달러를 기록했다. 미...
스페인·이탈리아 등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 5개국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이 제때 받지 못하거나 떼일 우려가 있는 수출금액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의 ‘유럽 5개국 수입자의 결제대금 지급지체 통지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14일 기준으로 국내 기업이 물건을 수출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