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29일 북한 체제에 동조한 이적단체를 만들고 북한 언론 보도 내용을 유포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찬양·고무)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집행위원장 최한욱씨 등 5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가정보원과 검찰은 최씨 등이 주도해 운영 중인 실천연대를 북한 체제를...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침에 대한 본격적인 저지 운동에 나섰다. 이들은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당정의 종부세 개편안과 관련해 29일 “종부세가 ‘종잡을 수 없는 부자들의 세상’을 만드는 쪽으로 전락하고 있...
경찰이 촛불집회에 참가한 ‘유모차 부대’ 주부들에 이어 ‘동네 촛불’을 주도한 이들에 대해서도 잇따라 소환조사를 벌여 반발을 사고 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26일, 지난달 14일 열린 지역 촛불문화제에서 사회를 본 이상희 민주노동당 노원구위원회 부위원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했다. 노...
1960~70년대 파독 광부와 간호사의 임금을 담보로 독일로부터 상업차관을 들여왔다는 세간의 이야기는 ‘사실 무근’으로 판명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3일 “그동안 이 이야기가 세간에 정설처럼 굳어져 있었지만 조사 결과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963~1977년까지 ...
환경·여성·인권 등 시민단체들이 이명박 정부가 시민단체들에 대해 전방위적 공세를 취하고 있다고 판단해 공동의 대응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22일 시민단체들의 얘기를 종합하면, 이 공동 대응 기구에는 환경운동연합·여성연합·여성민우회·녹색연합·환경정의·녹색교통·문화연대·참여연대 등 10여 곳이 참여할 예정이...
참여연대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누리꾼들의 ‘조·중·동 광고 싣지 말기 운동’의 불법성을 보도한 기사가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정정보도를 신청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와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소속 누리꾼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 참여연대 강당에서 ...
진보단체들 위기의식 공유 환경·여성·인권 등 시민단체들이 이명박 정부가 시민단체들에 대해 전방위적 공세를 취하고 있다고 판단해 공동의 대응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22일 시민단체들의 얘기를 종합하면, 이 공동 대응 기구에는 환경운동연합·여성연합·여성민우회·녹색연합·환경정의·녹색교통·문화연대·참여연...
경찰이 성희롱 문제로 보직 해임돼 징계를 앞둔 경무관을 지방경찰청 차장으로 발령해 논란을 빚고 있다. 경찰청은 19일 전 청와대 경찰관리관 박아무개 경무관을 대구경찰청 차장으로 발령하는 한편, 채한철 경찰대 학생지도부장을 서울경찰청 101경비단장으로 보내 후임 청와대 관리관으로 파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유럽본부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국내외 인권단체들이 촛불집회 과정에서 벌어진 우리나라의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 우려와 문제점을 집중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등에 따르면, 국제인권단체인 아시아법률센터(ALR...
이랜드 및 민주노총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경찰의 수배를 받던 이용식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10일 오전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민주노총은 “이명박 정부의 부당한 탄압과 민주노총의 정당성을 알려내는 투쟁을 법정 투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이 사무총장이 경찰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 영등...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이인석 판사)은 9일 진보신당 당사에 난입해 현판을 부수고 당직자들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특별법)로 구속 기소된 특수임무수행자회(HID) 사무총장 오아무개(47)씨와 회원 김아무개(26)씨에게 각각 징역 10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진보신당 홍보대사인 진중권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