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등 석유류를 만들거나 저장하는 시설 247곳에서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석유류 제조 및 저장시설 7347곳에 대해 토양 오염도를 검사한 결과, 전체의 3.4%인 247곳에서 발암물질인 석유계총탄화수소(TPH)와 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 화합물(BTEX)이 환경 기준을 초과했다고...
노동자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데다 장시간 노동의 원인으로 꼽히는 ‘밤샘근무’에 대해 정부가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국내 완성차업체에 대한 노동시간 실태조사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9월26일부터 3주 동안 현대·기아·르노삼성·한국지엠(GM)·쌍용자동차 등 완성차 5개사의 노동시간 실태를...
노동사건을 심판하는 준사법기관인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부당징계 구제신청 사건에서 “사내하청업체는 경제적으로나 사업경영상 현대차에 종속돼 사업주로서의 독립성과 독자성이 취약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노동위원회가 현대차와 하청 노동자들의 관계에 대해 사실상 ‘묵...
올해로 7년째 계속되고 있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문제는 왜 풀리지 않는 걸까? 법률적으로만 본다면, 노조 쪽이 훨씬 유리한 상황이다. 대법원과 노동위원회가 현대차의 사내하청에 대해 불법파견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도급(하청)으로 위장한 파견이므로, 현대차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실제...
재벌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전체 노동자 가운데 많게는 70%를 신분이 불안정한 사내하청 노동자로 채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미경 민주당 의원에게 낸 ‘2010년 300인 이상 사업장 사내하도급(하청) 현황’ 자료를 보면, 전체 노동자 가운데 사내하청 노동자가 차지...
비정규직 없이 정규직으로만 운영되던 기업의 노조들이 최근 1~2년 사이 잇따라 무력화되고 있다. 회사 쪽은 서로 약속이나 한듯 노조의 파업에 직장폐쇄로 강하게 대응했고,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노조가 약해지는 수순을 밟았다. 노동계에서는 노조의 힘을 빼놓은 뒤 사내하청 등 비정규직을 늘리려는 의도 아니냐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