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가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고용안정협약을 맺은 상태에서 회사가 실시한 정리해고는 부당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경북 포항의 철강제품 제조·판매 회사인 진방스틸 노동자 16명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엔진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 피스톤링 납품업체 유성기업의 노사관계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유성기업 사쪽이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기 전부터 직장폐쇄를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성기업이 ...
전국실업단체연대 등 14개 단체로 구성된 ‘돌봄노동자 법적보호를 위한 연대’는 17일 “약 30만~60만명에 달하는 가사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며 “노동자로 인정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