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 2006년 12월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환경미화원 임금 가이드라인이 담긴 지침을 내려보냈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민간 용역업체에게 청소업무를 위탁하더라도“낙찰하한율을 예정가격의 87.7%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법으로 환경미화원의 임금을 맞춰 줘야 한다고 지시했다...
10년 뒤 이공계 분야에서 가장 유망한 직업은 컴퓨터 보안전문가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지난 5월부터 두 달 동안 이공계 전문가 등 8340명을 대상으로 발전 가능성, 고용 안정, 직업 전문성 등 7개 영역에 걸쳐 직업지표를 조사한 결과, 컴퓨터시스템 및 네트워크 보안전문가가 99.19점으로 가장 ...
경북 경산에 있는 영세기업 ㅇ사에서 일하던 스리랑카 출신 노동자 ㅊ(30)씨는 지난 1월 작업 도중 프레스 기계에 손이 말려들어가는 바람에 왼쪽 손가락 4개가 잘렸다.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온 ㅊ씨는 장애등급 7급을 인정받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았다. 회사에서는 산재보험과 별도로 민간 상해보험을 들었으니 보험...
국회 입법조사처가 기업들의 사내하청 사용을 법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4일 ‘비정규직 600만명 시대의 입법 및 정책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국회가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비정규직 남용 현상은 개선되지 않고 정...
녹색생산과 소비를 지원하기 위한 환경부의 환경성적표지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낸 환경성적표지제도 인증 현황을 보면, 지난해 신규 인증은 물론 변경 인증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성적표지제도는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자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