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지난해 12월 대한항공 조종사노조가 대한항공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 “대한항공에서 일하는 외국인 조종사는 불법파견에 해당되는 만큼, 회사 법인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외국 용역업체...
크리스티안 불프 독일 대통령이 오는 27일 서울에서 열리는 ‘희망버스’ 행사에 맞춰 한진중공업 투쟁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연대서한을 보내와 눈길을 끌고 있다. 24일 금속노조의 말을 종합하면, 독일에서 유학중인 정지혜씨는 최근 “김진숙 지도위원이 정리해고에 맞서 홀로 35m 높이의 크레인에 올라 200일 넘게 외...
올해 임금협상을 끝낸 사업장의 평균 임금인상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4.6%)보다 0.6%포인트 높은 5.2%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00명 이상 사업장 8458곳 가운데 7월 말까지 임금협상을 타결한 3636곳의 협약 임금(정액급여+고정상여금) 인상률이 5.2%로 조사됐다”고 24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보다 ...
온실가스의 주범인 이산화탄소(CO2)가 어느 나라에서 얼마큼 배출돼 어떤 경로를 통해 이동하는지 독자적으로 추적하는 시스템이 국내에서 개발돼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탄소추적시스템이 가동중인 나라는 미국,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가 3번째다. 기상청은 21일 “국내에서도 탄소추적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돼 ...
박수정(가명)씨는 지난 3월부터 고용노동부에 채용돼 한 지방고용노동청의 지청 민원실에서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 월~금요일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지청 소속 근로감독관들의 지휘를 받으며 기본적인 상담 업무는 물론 사업주를 직접 만나 체불임금을 해결하기도 한다. 하루 상담 사례비로 ...
8개월 넘게 갈등을 겪고 있는 한진중공업 사태가 조남호 회장의 귀국을 계기로 본격적인 노사대화를 시작한다. 한진중공업 노조와 상급단체인 금속노조, 경영진, 고용노동부는 10일 “11일 오전 부산 영도조선소에서 정리해고 문제를 포함한 현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오는 17일 열기로 했던 국회 한진중...
고용노동부는 1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458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이를 고시했다. 올해 최저임금(4320원)보다 260원(6.0%) 오른 액수다. 고용부는 지난달 13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이 최저임금 안을 심의·의결한 뒤 18일부터 10일간 노동계와 사용자 단체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제기되지 않...
세계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지난 2009년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삭감됐던 공공기관 신입 직원들의 임금이 단계적으로 오른다. 하지만 정부는 신입 직원의 임금을 올려주는 대신 기존 직원의 임금 인상 폭은 줄일 방침이어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입 직원 초...
자동차·조선 등 제조업에 이어 국립대 병원에서도 불법파견 사례가 적발됐다. 민주노총은 2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 보건의료노조가 전남 화순 전남대병원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최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전남대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들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결정하고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