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28일 금융조사부 소속 평검사들이 수사해 온 삼성에버랜드·서울통신기술·삼성에스디에스(SDS)·이(e)-삼성 사건 등 삼성그룹 지배구조와 관련된 4개 고발 사건을 모두 박성재(43·사시 27회) 금융조사부 부장검사에게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이인규 3차장은 “4개 사건들이 중요해서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검찰이 황우석 교수팀의 2004·2005년 줄기세포 논문조작에 깊숙이 개입했을 것으로 의심을 받아온 김선종 연구원과 윤현수 한양대 교수, 이양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 서부분소 유전자분석실장, 황 교수 등을 조사해 조작의 실체를 규명할지 주목된다. 검찰은 이르면 28일께부터 이들 4명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는 23일 교원 재임용을 거부한 사립 학교법인은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현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재임용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받아도 불복할 수 없도록 한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조항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원의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는 23일 2004년 12월 발효된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정과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협정에 대해 평택지역 주민 등이 낸 헌법소원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사람은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크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되도록 구속 수사를 하는 쪽으로 법원이 인신구속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23일 현재 전국 18개 지방법원 가운데 12곳이 마련한 인신구속과 관련한 업무 처리 기준을 보면, 법원들은 성폭력 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보호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는 23일 국가·지방공무원 7·9급 시험, 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한 국가유공자의 가족에게 10%의 가산점을 주도록 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차별의 효과가 지나쳐 위헌성이 있다”며 7 대 2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은 법률의 위헌...
황우석 교수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홍만표)은 22일 이번주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던 황 교수 등의 소환을 다음 주로 미뤘다고 밝혔다. 이인규 3차장은 “주요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기에 앞서 더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 소환 조사가 늦어지고 있다”며 “수사는 순조롭게 ...
법무부는 20일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들의 외출을 특정 시간대에 제한하는 음성감독 시스템의 적용 대상을 성인 성폭력 사범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금까지는 외출제한 명령 대상이 대부분 소년범에 치우쳐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외출제한 명령은 상습 성매매나 야간 주거침입, ...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20일 온라인게임 판권의 해외 수익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로 온라인 게임업체 그라비티 전 회장 김아무개(5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그라비티의 회장으로 재직하던 2002년 5월 대만 소프트월드와 온라인게임 ‘라그나크로’의 판권 계약을 체결한 뒤, 계...
황우석 교수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홍만표)은 19일 이번주에 황 교수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 서부분소의 이양한 박사, 윤현수 한양대 의대 교수, 김선종 연구원 등 핵심 관련자 4명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미국 피츠버그대학의 제럴드 ...
황우석 교수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홍만표)은 17일 미국 피츠버그대학의 제럴드 섀튼 교수한테서 한국 검찰의 서면조사에 응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섀튼 교수가 변호인을 통해 ‘한국을 방문해 조사를 받는 것은 여건상 어렵지만 신문 사항에 ...
황우석 교수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홍만표)은 16일 미국 피츠버그 대학의 제럴드 섀튼 교수가 지난해 1월 황 교수팀의 줄기세포 4~7번이 오염사고로 폐기된 사실을 알면서도 줄기세포가 수립된 것처럼 논문을 작성하자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박한철 서울중...
최근 5년간 서울중앙지법 관내의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 건수가 모두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검찰이 “법원이 영장발부율을 더 낮추면 안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석동현)는 15일 최근 5년 동안 관내의 구속영장 청구·발부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내어 “검찰이 신중하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