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펀드가 처음으로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부장 정동민)는 31일 삼성물산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영국계 펀드 ‘헤르메스’를 벌금 73억원에 약식 기소하고, 이 회사의 전 펀드매니저인 로버트 클레멘츠를 기소중지했다고 밝혔다. 박한철 3차장검사는 “클레멘츠가 ...
검사장급 이상의 검찰 고위직 인사가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것은 천정배 법무부 장관과 정상명 검찰총장의 갈등 때문이 아니라, 천 장관과 청와대의 의견 차이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청와대와 법무부 및 정치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종백(56·사시 17회) 서울중앙지검장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를 둘러싼...
교도소 수용자가 작업을 하다 재해를 당하면 다음달부터 일반 노동자와 같은 수준의 산업재해 보상금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30일 교도소 수용자도 일을 하다 다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하도록 규정한 ‘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 조위금 및 위로금 지급 규정’을 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홍만표)은 30일 2005년 논문 작성 때 줄기세포팀장이던 권대기 연구원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권 연구원의 노트북 컴퓨터에서 2005년 논문의 3번 줄기세포 콜로니 사진 3~4장을 확보해 분석하는 등 실험노트를 다시 검토...
대법원은 30일 임신한 여성 법관들을 업무 부담이 큰 형사부에 배치하는 것을 되도록 배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여성인력 증가에 따른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법원행정처에 여성정책을 전담할 법관을 배치하고, △출산휴가 기간에 사건배당 중지 △임신·출산 등으로 건강상 위험이 우려되는 기간에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는 26일 법조·건설 브로커 윤상림(54·구속 기소)씨가 군 장성과의 친분을 이용해 공사를 따주겠다며 건설사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등 8건의 범죄 혐의를 추가로 밝혀내, 윤씨를 5번째 기소했다. 윤씨는 지난해 3월 ㅎ건설 대표 이아무개씨에게 “기무사령부가 과천으로 이전하는데 기...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는 24일 법조·건설 브로커 윤상림(54·구속 기소)씨에게 5천만원을 건네며 특정인에 대한 경찰 수사를 부탁했던 이아무개(48·여·구속)씨로부터 “윤씨가 ‘임재식 전북지방경찰청장은 내가 잘 아는 동생이다. 그에게 부탁해 김아무개씨를 구속수사하도록 해주겠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받...
경찰이 법조·건설 브로커 윤상림(54·구속 기소)씨에게 5천만원을 건네며 특정인에 대한 경찰 수사를 청탁했던 이아무개(48·여)씨의 진정서를 받은 지 불과 5일 만에 진정인 쪽 진술만 듣고 피진정인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는 23일 이씨가 ...
앞으로 인터넷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악의적 댓글을 다는 사람은 처벌받게 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석동현)는 임수경(38)씨가 아들의 죽음에 대해 인터넷에 악의적인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댓글을 단 누리꾼을 기소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는 2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 전병헌(48) 의원이 법조·건설 브로커 윤상림(54·구속 기소)씨에게 1천여만원을 건넨 사실을 확인하고, 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윤씨에게 아파트 내부 수리 공사업체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해 공사를 하게 됐다”며 “윤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유재만)는 20일 이화예술학원 소속 서울예고와 예원학교의 전직 교장들이 중·고교생들을 편입학시켜 주는 대가로 학부모들로부터 큰돈을 받은 정황을 잡고 내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울예고의 전 교장 ㅎ씨와 예원학교의 전 교장 ㄱ씨 등을 비롯한 일부 교직원들이 최근 몇년 동안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는 19일 특정인에 대한 경찰 수사를 부탁하며 법조·건설 브로커 윤상림(54·구속 기소)씨한테 5천만원을 건넨 이아무개씨 부부에게 윤씨를 소개한 사람이 검사장 출신 김아무개 변호사인 것을 확인하고, 그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는 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는 18일 임재식(51) 전북지방경찰청장이 특정인에 대한 경찰 수사를 부탁하며 법조·건설 브로커 윤상림(54·구속 기소)씨에게 5천만원을 건넨 이아무개(여)씨 부부를 사무실에서 만난 사실을 확인하고, 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 부부가 지난해 4월 경찰에 진정...
![[현장에서]‘악플‘ 교수 “뭘 그런 걸 가지고”라니](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06/0127/02998546_20060127.JPG "[현장에서]‘악플‘ 교수 “뭘 그런 걸 가지고”라니")
